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다음 글을 이용찬 의원님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용찬 의원님,
저는 중증 특수 3명, adhd 2명 데리고 애들 22명 가르치는 담임교사입니다.
수업 중 괴성 지르고, 뛰어다니는 일이 매일 같이 벌어져서 분리조치 매일 하면서 삽니다.
그 분리조치가 2023년 이전엔 어려웠다는 건 아시는지요.
특수 아이한테 맞는 일도 부지기수지만, 교권위원회? 같은 건 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때리기만 하는 아이들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학부모가 그래도 주호민 같은 분이 아니시라서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양호한 겁니다. 참고로, 특수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맞고 계시며, 몸에 상처가 늘 생겨서 1년 내내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면 괜찮은 거라 생각하며 사십니다. 그 정도면 실제로 특수학급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루 하루가 너무 바빠서 왠만하면 넘기겠는데 진짜 이번 건 생각이 많아져 씁니다.

순직 처리의 기준을 아십니까?
직무 수행 중 사망, 직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입니다.
관련 선생님은 애초 인원수가 오바된 특수학급을 계속 맡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긴 상황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상황을 무시하십니까? 인원수가 오바되어도, 과중해도 상관 없습니까?
문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었는데도 순직처리는 안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게 순직이 아니면 뭐가 순직일지요.
사실 저도 순직처리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 죽을 때마다 순직 처리하지 말고
순직 자꾸 발생하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그냥 참아라.. 해서 수십년간 희생하고, 참아서 학교가 현재 문제 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에 수긍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극복하고, 열심히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네. 맞습니다. 그런 당연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됩니다.
의원님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관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들일지도 모릅니다.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교사가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부당한 일이 있어도 애들 봐서 참고, 그냥 넘기고, 견디고, 그런 순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교사가 됩니다.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사도 아닌 정치권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당황스럽네요.
그걸 심지어 악용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교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애가 욕하고 때리는 건 참았습니다.
자기 애가 유산되었는데도 참으시더라고요. 생명이 위태로워도 참아야 합니까?
이건 누굴 위해 참는 겁니까? 애들을 위한 건 맞습니까?
저희가 그냥 문제되는 상황을 참기만 하는 동안 학교 현장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뭘 위해 참아야할까요. 설마 교육청과 교육부를 위해 참으라는 건가요?
늘 묵묵히 하라는대로 애들 가르치고, 일해 온 15년차 교사이지만,
전 교육청, 교육부를 위해 참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이보다 더 참을성 많은 집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순직 왜 되었나? 말하는 그 발언은 마치 더 참았어야 했다는 걸로 들립니다.

혹시 애 키우십니까? 20명 넘는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매일을 보내는 건 참을성 없는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이 변수고 살얼음판인데, 그걸 어떻게든 해내면서 다들 삽니다.
설마 자살한 교사가 참을성 없어서 별 일 없는데 쉽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순직 왜 처리되었는지 이해 못한다고 하신 겁니까? 설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용된 교사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착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더군요. 저희 집단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집단 맞습니다. 왠만하면요. 그렇게 계속 유지되고 지탱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집단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좀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살 시도한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이셨던 적 있습니다. 자살 시도 중 발견되어 사셨습니다.
제 옆 학교에 자살했지만 기사 한 줄 안 난 선생님이 계십니다.
평범한 제 주변에만 2번입니다. 참고로 민원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교사를 합니다.
전 서이초가 기사화된 게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그냥 쉬쉬하다가 묻히기 바쁜데.
이런 사건사고가 생각보다 학교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아시는지요. 아이들 충격 받기 때문에 안된다고, 실제로 그냥 쉬쉬했습니다. 학교가 그런 곳입니다. 이 사건이 최근도 아니고 10년 전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더 심각해졌고요.

최소한 서이초 때 다수 선생님들이 공감하셨단 것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건 유사한 상황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거의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직이 너무 많아졌다고 혹 여기셨습니까? 그 현상 자체가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그러면 순직이 자꾸 발생되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왜 구조적인 문제인 걸 드러내는 발언이 아닌, 순직 인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셨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의원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화가 나있다고 여기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만큼 학교 현장이 과거에 비해 힘든 겁니다.

교사집단은 감정을 제어하면서 통제하는 것에 특화된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수가 많은 학급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지닌 집단이 화를 낸다면 왜일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참다가 터진 것입니다. 한번도 목소리를 낸 적 없는 집단이 목소리를 낼 때엔 그만큼의 위기 의식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 의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에게 희생을 강조하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구조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질 겁니다. 참교사는 단명합니다.
이건 정말 과하니까요. 게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적체되고 있으니까요.
좋은 교사가 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이 구조가 옳습니까?

교사 내부 집단은 의원님 생각보다 의미를 추구합니다. 교육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에 2023년 서이초 사건이 있었을 때 다들 힘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 왜 교직 내부에서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교직 집단은 애초 집회?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관심도 다들 별로 없고요. 그런 집단에서 35만명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 거의 대부분 갔더라고요. 의원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들이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오인했을진 모르겠는데 안이하게 상황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면, 순직이 자꾸 발생하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겠죠.

전 교사가 천직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몇년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여야 떠나서 모두에게 무시된 것 같아서요. 저는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교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 때 받은 정서적 타격이 솔직히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직자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며 성실히 살았는데,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바뀌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생각 안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 바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안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글 쓰고 있지만 이 글 전달 안될 가능성 높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모두가 목소리를 내봤는데도 바뀌는 게 없었으니까요. 교사는 인간이 아닌 것 같더군요.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인간 취급도 안 받는 느낌 실제 받았고 지금도 받습니다. 교직 분위기가 그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이전처럼 교사라는 자부심에 매달려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에 살았는데, 천직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무너져내렸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대다수 교사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평범하거든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힘겨움을 공유했고, 모두 느끼고 있음을 알았고 교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까지 제대로 체감했습니다. 이젠 인식하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은 터지기 직전입니다.
전 솔직히 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토록 문제 해결에 대해 미진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을텐데.
솔직히 처음엔 교육이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료주의의 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그 절망하는 교사들에게 돌을 던지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 봐도 교직 기피 현상 심한 거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간 그 현상이 덜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별 경제적 보상이 없어도, 애들 좋아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버티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사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가고 있는데도 문제 인식을 안 가지십니까.
앞으로도 정부가 최소한 책임감이란 미명 하에, 교사의 희생은 당연하단 프레임 하에,
싸게 부려먹기 좋은 노예 취급을 할 생각이었다면,
법안 개정하고, 문제 해결하고, 교권 보호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공무원 어느 직군이든 안 힘든 직군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군은 힘듭니다. 그건 맞죠. 안 힘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지표에서 교직만 따로 취급되고 개선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들여다본 자료들 안 보셨습니까? 냉정히 전 이렇게 된 연유가 있다고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의 시기를 놓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정치권은 정치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늘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행정직이 교육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채워지죠. 그래서 교육현장은 온갖 교육과 관련 없는 일도 다 떠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엔 정작 시간을 들여 뭔갈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학교 현장에선 수업 관련된 일은 10% 정도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업무다.. 란 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면 더 심해집니다. 업무로 허덕입니다.
이렇다보니 점점 학교가 현실과 괴리되고, 교육과 무관한, 타 부서에서 떠넘긴 안전 업무, 복지 업무까지 다 담당해주는, 이상한 부서가 되었습니다. 타 직군보다 훨씬 더 불리한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10년 이상 지속된 걸로 보입니다. 그게 교직만 점점 더 힘들어진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학부모의 민원에, 이전보다 문제 행동이 힘든 학생들, 그리고 교권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교사들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선 왠만큼 착한 집단이어도 힘듭니다. 이건 과합니다. 시스템이 문제를 유발시키는 구조라면 바꿔야죠. 그 구조 안에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많은 상황인지라, 의원님의 발언은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실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쌓인 불만들의 이유들을 냉정히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때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사들의 마음을 들쑤실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실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사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거고, 학교가 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때엔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청, 교육부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하루도 정상적으로 안 굴러가고 사건사고가 매일 터져서요. 교사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상황이 아닌 게 이미 보여졌고, 앞으로 더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극히 교사들의 헌신, 책임감으로만 굴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설문조사 중 교사들은 늘 신뢰도가 높은 집단으로 뽑힙니다. 이러니 저러니해도 국민들이 마주하는 공직 중 꽤 신뢰할만한, 책임감있는 집단에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크게 불만을 표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이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직에 대해 이리 말씀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자살'을 미화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눈에 의원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면 안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제 눈에도 학교 현장은 좀 심각합니다. '자살' 미화에 대단히 비판적인 저조차도 뭐라고 말 못할만큼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교사가 된지 3일만에 학생에게 욕 들었습니다. 첫 해 때 학부모 민원으로 학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60대 교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무릎까지 꿇은 이유가 별 것 아니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한테 맞고, 자기 애 유산한 선생님도 봤습니다. 문제 제기? 전혀 못하셨습니다.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밤 12시에 욕설 전화를 하는 학부모 정도는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부모와 학생 때문에 교실의 1년이 무너지고, 아이들 교육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직의 실제 현실이었는데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하신다는 말이 고작 순직처리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십니까?

교사가 된지 15년 정도 됩니다. 별꼴 다 봤습니다. 현실은 해외 어딜 봐도 교사가 남아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수입을 해옵니다. 그만큼 힘든 직업입니다. 지표상으로도 실제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안 힘든 직군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들 힘들죠. 그러나 보통, 선진국에 포함된 여러 나라가 현 시점에서 더 기피하는 직업은 있습니다. 부족해서 수입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교직은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서 그런 직업입니다.
다른 나라가 교권 강화를 교사들을 위해서 한 줄 아십니까? 교권 강화라도 해야 기피 현상이 줄어들테니까 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을 혹시 모르셨습니까?
저출산인데도 전세계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 안하십니까? 교권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에 사기 떨어뜨려서 더 문제를 확산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황 정확하게 보셨으면 지금 교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정부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인 상황이니까요. 왜 국가에 이익인 게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상황이 정말 안 보이십니까. 왠만하면 불만 보이지 않는 집단이 움직였을 땐 그 이후 대응이 분명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 색출보단,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그동안 했는지요.
왜 책임자 색출 하느라 문제 해결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관심 가지고 봐서 잘 압니다. 서이초 때 문제 해결을 바라고 제도 개선을 먼저 이야기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 학교폭력 관련법,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 선생님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몇년간 보니 문제 제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청에 요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걸 안 들은 건 어느 쪽입니까?

열심히 학교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교사들을 외면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교육청,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며 행정부서가 현실성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결론만 도출됩니다. 책임을 물어, 앞으로는 문제 제기 시 바로 반영하여 수정할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인원이 초과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해결이 되었다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지 않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안 묻는데, 앞으로도 문제 제기를 했을 시 문제가 잘 해결될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책임자에게 책임조차 안 묻는 것이 문제 회피 아닙니까? 저 역시도 책임자 처벌보다 문제 해결을 더 바랍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도 안하는데 문제 해결이 됩니까?
책임자 처벌도 안하고, 문제 해결도 안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기피하고, 그냥 대충 교사가 알아서 감당하고, 감내하고, 참길 바란다면 제도 개선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으십니까? 적정인원보다 많은 아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저희 책임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저희 책임입니까?
저희는 갈 필요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갔다가 사고만 나도 직장 잃고, 범법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교사들을 노출시키고도 알아서 정하라고 회피 하잖습니까. 위험한 상황에 대해 보호해주지도 않고, 문제 제기도 무시하면 도대체 어떻게 학교를 지키라는 겁니까. 이런 흐름이 너무 반복되다보니, 솔직히 문제 해결을 안하려고 회피하는 건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해한 거라면, 문제 해결을 해주십시오.
하신 발언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사과하십시오.
책임자를 추궁하고, 더 나아가 근원적인 대응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통합학급 운영하는 일반 담임교사입니다.
그런 제 눈에도 이건 아닙니다.
이전보다 특수학생들이 많아져서, 특수학급 뿐 아니라 통합학급에도 특수아들이 과도하게 배치됩니다. 특수학교를 세워서 일반학교에서 다룰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은 따로 보내는 게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반처럼 중증특수아들이 과도하게 배치되어 일반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단순히 한 교사가 힘들 뿐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죽음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애들은 맨날 고함을 지르고, 뛰어다니는 애들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매일 제어하면서 수업을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매일 놓여 있습니다.
한 교사의 죽음은 들여다볼 생각이 없으신 듯 하니, 학교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교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소중한 아이들 아닙니까.
최소한 교육이라도 좀 지킬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사가 죽어나가는 교실에서 행복할 학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