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영종 주민 단체는 김원진 서구의원께서 제3연륙교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이 청라, 송도, 영종 주민의 미래 재원을 침해하는 목적 외 사용이라며 주장하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영종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재정 충당'이 경자청의 미래 재원 침해라고 주장하시지만, 영종국제도시는 이미 다른 경자청 내 지역(송도 및 청라)과 비교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 지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차별과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재원 지원의 불균형: 영종 지역은 송도 및 청라와 비교하여 1/10 수준에 불과한 국비 지원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만성적인 개발 지연: 진정한 모순과 피해는 '특별회계 재정 충당' 때문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기반시설 예산과 국비 지원을 송도와 청라에 비해 제대로 받지 못해 "만성적인 개발 지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영종에 대한 시스템적 차별 문제를 먼저 인정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 청라 지역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 촉구 ​의원님께서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청라 지역 교통 체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교통 체증의 근본 원인: 청라 지역의 교통 체증은 제3연륙교 무료 통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청라 지역의 광역 교통망, 특히 부천, 서울 서남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인프라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도 청라 지역은 서울, 부천, 인천 내륙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주요 도로가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


행정력 집중 촉구: 청라의 교통 체증 문제를 인천 시민의 정당한 권리인 제3연륙교 무료 통행 때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청라 국제도시가 직면한 광역 교통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자도로 손실보상 문제의 책임 소재 명확화 : ​제3연륙교 개통에 맞물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민자사업자 5% 이상 손실보상금 완화 소송 문제와 국토부의 승인 문제는 영종 주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는 맥쿼리와 국토부에 먼저 따져 물어야 할 사안이며, 영종 지역의 현안을 희생시키거나 영종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


결론 및 강력한 요구 사항 :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과 홀대를 13만 영종 주민들은 방관하며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특별회계 충당 문제에 국한하여 경자청 내 지역 간의 대립을 부추기기보다, 영종국제도시가 겪고 있는 시스템적 차별과 만성적인 개발 지연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구 사항: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시스템적 차별, 국비 및 지방정부 지원 불균형 문제 공식 인정 및 해결 노력 착수 ​청라 국제도시 광역 교통망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촉구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 시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지지 ​영종 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 재원이 더 이상 차별과 홀대 속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김원진 의원님 및 다른 의원분들의 깊은 숙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