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대장홍대선(DHL)의 검단 스마트위드업 연장을 통한 검단구 남부권 자족 기능 확보 촉구 청원

Ⅰ.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 신도시가 단순한 서울의 주거지('베드타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도시 자족 기능의 핵심 거점인 스마트위드업 부지에 대한 필수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장홍대선(DHL) 노선의 검단 남부 연장에 대한 타당성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대장홍대선이 계양테크노밸리역 신설 및 계양역 연장을 확정하며, 수도권 서부 경제 동맥으로서의 역할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된 노선을 활용하여 검단 남측의 스마트위드업 부지 및 이음1로 사거리 인근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최소의 추가 비용으로 최대의 도시 발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입니다.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이 정책적 결단을 조속히 내리고 행정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Ⅱ. 현안 진단 및 정책적 당위성

1. 남부 지역 소외 심화와 ‘베드타운’ 전락의 위험

현재 검단 신도시에는 인천 1호선 연장(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을 비롯한 5대 철도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 광역철도 인프라 투자가 검단의 북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심각한 남북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구만 유입되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원당동 남측의 스마트위드업 부지는 바로 이 자족 기능을 담당할 핵심 산업 거점입니다. 만약 수도권 핵심 지역과 직결되는 광역철도망(DHL)이 이 산업 부지를 외면하고 북부 주거 및 상업 시설에만 집중된다면, 아무리 북쪽에 상권 거리를 개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에 실패하여 검단은 결국 활력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남부 산업 거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2. 정책 선례 1: 계양테크노밸리(GTV) 연장 확정의 시사점

최근 대장홍대선의 계양테크노밸리 연장 및 계양역 연결 확정은 광역철도 투자가 지역 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기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하는 선례입니다 . 계양 연장 역시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서울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스마트위드업 부지 연장 요구는 계양 연장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즉, 신도시 내 산업 거점의 성공을 광역 인프라로 견인하여 지역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행동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3. 정책 선례 2: 검단호수공원역(101-2역) 선행 신설 사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에 포함된 **검단호수공원역(101-2역)**은 주거 시설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 주거 계획 단계에서부터 역 신설 계획이 선행되어 진행된 사례입니다. 이는 도시 계획 당국이 인프라를 단순한 수요 대응책이 아니라,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는 핵심 촉매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주거 편의를 위한 인프라에 선행 투자가 가능했다면, 도시의 경제적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산업 부지(스마트위드업)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광역 인프라 투자를 더욱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Ⅲ. 법적 근거 및 절차적 당위성

대장홍대선 연장 검토는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철도법」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양 연장 확정 및 스마트위드업 부지 개발 등 중대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인천시는 이 법적 의무를 통해 DHL 검단 연장 방안에 대한 재논의를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할 절차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Ⅳ. 청원 내용 및 요청 사항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의 장기적인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도적인 정책 결의 및 행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타당성 재논의 공식 착수 및 통합 검토 요구

- 인천시 집행부는 대장홍대선 노선의 계양 연장 구간으로부터 검단 스마트위드업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논의를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 타당성 검토를 선행 사업인 원당동 남쪽 스마트위드업 부지(지원시설 및 공동주택 개발)의 개발 계획과 통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업 유치 효과를 고려한 인프라 계획이 수립되도록 요청합니다.

2.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노력

- 인천시 집행부는 재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장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3. 의회의 강력한 정책적 결의 채택

- 인천시의회는 본 청원의 공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검단 신도시의 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도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상기 요청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의결을 채택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