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완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인천시는 보훈대상에 대한 예우 강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당 확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할 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전 유공 분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예산 규모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단계적 수당 인상을 위해 올해 보훈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군·구별로 상이한 연령 제한 기준 완화 사항은 각 군·구의 재정 여건,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천시는 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사항과 보훈명예수당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는 바,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감시 기능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주무관 차민영 ☎032-440-297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유승희 ☎032-440-621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