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도시락 민원을 통해 1,000명의 주민 의견을 모아 교육청에 전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차분히 읽어보면,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교명은 이미 확정됐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반발이 계속되면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에 교명이 공포·확정됐다.
확정이라는 말은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교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재공모를 했고 제도를 고쳤다,
12월에는 조례를 다시 고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가 바뀌면 교명이 다시 확정될 수 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이미 확정은 했지만, 상황이 계속 안 좋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말을 책임지고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절차 문제나 감사, 책임 문제가 바로 따라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태도는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법과 절차를 다 지켰고 문제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갈등이 크면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흘립니다.
이건 결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교명은 이미 확정됐다고 하면서,
왜 교명 심의 자료는
“아직 의사결정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지입니다.
확정된 사안이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아직 결정 중이라면 “확정됐다”는 말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청 스스로
“확정됐다”와 “아직 결정 중이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계속 “지역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가 반대하는지,
어느 쪽 의견이 다수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갈등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은 가온으로 밀어붙이되,
계속 시끄러우면 나중에 신검단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그걸 지금은 인정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과한 게 아닙니다.
당장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교명이 확정된 건지, 아닌 건지,
하나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정이라면 왜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지 설명해야 하고,
아직 확정이 아니라면 왜 확정됐다고 발표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말해두고
상황을 보겠다는 태도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정성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명선정 공고를 했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나라 행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지역 주민 절대다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이 채택됐는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수 의견을 채택한 교명선정위원들이
과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인지,
위원 선정 기준과 대표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락 민원은
1인의 개인 민원이 아닙니다.
1,000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 제기한, 검증된 집단 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명 이상의 반대 민원에 대해
왜 명확한 해명과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교명을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고,
그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사안의 중대성과 주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길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형식적인 부서 답변이 아니라,
교명 결정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다수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시의원님들의 판단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고,
주민들의 의견 역시
1,000명 이상의 도시락 민원을 통해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절차의 결과가 과연
주민의 뜻과 상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시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시의회는 행정 결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최종적으로 숙고하고 판단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교명 문제 역시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관행이 아니라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이름은 신검단중학교, 신검단고등학교로 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갈등을 줄이는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시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