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

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중인 주안센트럴파라곤 아파트의 일반분양자입니다.
현재 본 사업장은 행정적·법적 하자가 명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분양자 800세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개입과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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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시설 인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전점검의 부당함

현재 해당 아파트는 수도시설 인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정상적인 주거의 필수 조건인 기본 기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 향후 하자 책임 회피 및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 무엇보다 입주 예정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입주 지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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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내 어린이집의 ‘선시공 후인가’, 근린생활시설 전환 시도의 명백한 문제

분양 당시 해당 단지는
▶ **단지 내 독립 어린이집(5층 규모)**을 핵심 장점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건물이 어린이집 인가 이전에 근린생활시설 형태로 선시공
• 이후 이를 사후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사시변경) 하려는 시도
• 즉, 인가도 받지 않은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행정 절차를 끼워 맞추는 방식

이는
• 명백한 행정 절차 왜곡
• 분양계약의 핵심 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기만 행위
• 무엇보다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신뢰 파괴입니다.

어린이집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보육·안전·교육이 결합된 공공적 시설입니다.
이를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축소·전환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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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무 잘못 없는 일반분양자 800세대가 떠안는 일방적 희생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체는 일반분양자 800세대 시민입니다.
• 조합 내부 갈등
• 집행부 공백
• 행정 절차 지연
• 시공사와 조합 간 책임 전가

이 모든 문제는 시민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입주 지연, 생활 불안, 재산권 침해라는 형태로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800세대, 수천 명 시민의 생활과 표심이 직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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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인천시의회가 다음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감사·개입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수도시설 인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점검 강행 적법성
2. 단지 내 어린이집의 선시공 및 사후 용도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 적정성
3. 일반분양자 800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피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

인천시의회가 이 사안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시민의 편, 아이들의 편, 그리고 상식의 편에 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