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주안센트럴파라곤 날림이 의심되는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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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인은 주안센트럴파라곤 입주 예정자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시행사:  미추1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라인건설
특이사항: 현시점 조합장및 임원부재로 직무대행상태
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견충돌로 공사기간 공백이 발생해 입주예정일
최대 3월을 넘기면 일반분양자는 계약의 해제도 가능할수 있어
26년3월내 입주를 목표로 빠른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행사와 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에 사전점검일정에 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고
그 내용에 따르면 2026년 2월 13~14일(1차), 2월 28일~3월 2일(2차)에 걸쳐 두 차례 진행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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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공정 상황상 수도 인입 예정 시점이 3월 초로 안내된 상태로,
1차 및 2차 사전점검 시점에는 수도, 보일러 등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형식상의 사전점검일뿐 그 실효성을 의심할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전점검은 향후 하자 분쟁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입주자에게 전가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안전한 집이자 서민 최대자산인 집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될게  뻔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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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
1.수도 인입 및 주요 설비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점검이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2.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입주 예정자가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시기 및 방식의 재조정
3.현재 공정 및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감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 책임 주체, 책임 이행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 차원의 점검 및 조치
4.위 사항 전반에 대해 관할 구청이 어떤 판단과 근거로 승인 또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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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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