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22(목) 김** ]
주안센트럴파라곤: 불완전 공정 기반 사전점검 및 임시사용승인 강행 중단 요청
1. 현황 및 실태
지연 상황: 당초 2025년 12월 말 입주 예정이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임.
점검 일정: 건설사는 2026년 2월 13~14일(1차), 2월 28일~3월 2일(2차) 사전점검 예고.
공정 상태: 핵심 설비인 수도 인입 예정 시점이 3월 초로, 점검 기간 내 수도 및 보일러 가동이 불가능함. 주차장 이용도 불가능함.
2. 주요 문제점
형해화된 점검 권리: 수도와 난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입니까? 이는 입주 예정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절차'**에 불과합니다.
안전 및 하자 책임 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마칠 경우, 향후 발생할 중대 하자나 안전사고의 책임을 입주민에게 떠넘기려는 건설사의 횡포입니다.
행정 묵인 우려: 이러한 비상식적인 공정이 관할 구청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요청 사항
사전점검의 행정적 타당성 재검토: 수도·보일러 등 필수 주거 설비가 미완료된 상태에서의 사전점검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식 답변 바랍니다.
임시사용승인 추진 즉각 중단: 공정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임시사용승인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승인 절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실질적 점검 기회 보장: 형식적인 날짜 맞추기가 아닌, 모든 설비가 정상 가동되는 시점으로 사전점검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행정 지도해 주십시오.
감리 및 관리 주체 엄중 문책: 현재의 부실한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감리단의 책임을 묻고, 행정기관 차원의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승인 근거 공개: 구청이 어떤 근거로 현재의 불완전한 공정을 묵인하고 있는지, 향후 승인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맺음말]
우리 입주 예정자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안 나오고 불도 안 들어오는 집"**을 점검하라는 건설사의 오만을 구청이 바로잡아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구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