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미추1구역 주안센트럴파라곤 예비입주자입니다.

현재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되면서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시공사·조합은 계약 취소 등을 우려하여 2026년 3월 31일 입주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입주 전 사전점검(45일) 제도는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현재 진행 방식은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1. ‘1차 사전점검’ 진행의 실효성 및 안전 문제
1차 사전점검이 2026년 2월 13~14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사 미비로 인해 약 1,300세대 중 100세대 미만만 점검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한 사유가 공사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라면, 해당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1차/2차로 나누어 진행하더라도, 1차가 사실상 **‘점검이 불가능한 형식적 절차’**가 된다면 이는 사전점검 제도의 목적(입주예정자 보호)을 훼손합니다.

2. 주요 시설 미완공으로 점검 불가
상수도 미연결로 인해 수도 점검 및 보일러 점검이 불가합니다.
주차장 공사 미비로 주차시설 이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관련 동선 및 공용부 점검도 제한됩니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 또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안내받았습니다.
→ 즉,수도·주차·공용부·안전(소방 포함)의 핵심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전점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관리·감독 기관의 미흡한 대응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미추홀구청에 다수 입주예정자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반복적인 답변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인 개선 조치나 일정, 안전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공사 미비와 안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2. 사전점검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상수도 연결을 포함해 주차장·공용부·소방 등 핵심 시설이 점검 가능한 수준으로 먼저 갖춰진 이후에 사전점검이 진행되도록
3. 행정지도 및 개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공사·조합·관할청(미추홀구청)이 안전관리 계획과 사전점검 가능 범위, 제한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입주예정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현장 점검 및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