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센트럴파라곤 아파트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일반분양자입니다.
당초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하던 입주는 수차례 지연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로 인해 현재 심각한 불안과 혼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곧 진행 예정인 사전점검이 과연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 사업 개요
아파트명: 주안센트럴파라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업형태: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라인건설
조합: 미추1구역 재개발조합
세대수: 약 1,321세대

1. 반복된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본 단지는 당초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 조합 내부 분쟁 및 조합장 해임 등으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었고,
2026년 현재까지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 일정 붕괴, 전·월세 연장, 이중 주거비 부담 등 실질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2. 수도 미인입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전점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수도조차 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욕실·주방·세대 내 배관 누수 점검이 불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중대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형식적 점검에 불과합니다.
사전점검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3. 소방 점검 불가 및 안전 대책 부재
수도 미인입 상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화용수 확보 불가
임시 소방 대책 또는 비상 대응 계획에 대한 안내 전무
더 큰 문제는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으면 소방 점검 신청 및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점검과 입주 논의가 진행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감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의문
수도 미인입, 소방 점검 불가, 내부 마감 미완료, 안전 대책 부재 등
이와 같은 상황을 감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5. 입주 일정 안내 절차의 무시
조합 측에서는 3월 31일부터 입주 가능하다는 비공식 언급만 있을 뿐,
현재까지 공식 입주 안내 공문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 예정일 최소 2개월 전에는 공식 공문을 통해
이사, 잔금, 대출, 기존 거주지 정리 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나,
조합은 “3월 중 안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6. 민원 제기 취지
본 민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닙니다.
- 조합·시공사 내부 문제로 인한 비용과 위험의 입주자 전가
- 수도·소방·안전 미확보 상태에서의 사전점검 강행
- 계약 당시 조건과 다른 일방적 일정 변경
- 기본적인 입주 안내 절차 미이행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공론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 약속된 권리, 최소한의 안전, 그리고 상식적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사안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점검과 조치로 반드시 바로잡히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