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2.01(일) 박** ]
보훈예우수당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여 보훈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가유공자 예우라고 하기엔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씩 생각나면 인상하는 보훈예우수당은 매년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은 점점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월 5만원의 가치가 크다면 클 수도 있고 학생들 용돈 수준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예우랍시고 지급한다는 것을 받는 유공자들 입장도 참으로 난감하기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예우가 필요해 보이며 선거 때마다 인심성으로 한번 관심을 주다 잊혀지는 제도가 아닌 매년 물가 상승분 만큼의 기본적인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들 보수가 매년 동결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의원님들 개개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방치해두시겠습니까.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속 시원하게 한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일하기 싫거든 그만두어야 한다"입니다.
제발 민생과 관련된 일, 특히 보훈예우와 관련된 일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보훈예우수당 인상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인천시는 보훈대상에 대한 예우 강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당 확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국가 보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 인천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전 유공 분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예산 규모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단계적 수당 인상을 위해 올해 보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당의 20%(5만원→6만원) 인상의 추진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될 수 있는 예우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감시 기능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주무관 차민영 ☎032-440-297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유승희 ☎032-440-621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6.02.11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