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영종국제도시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운영체계는 이러한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는 여전히 정시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일정 시간에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불법 주정차, 택시 승하차, 우회전 차량, 일반차량의 침범 등으로 인해 전용차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가로변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운영체계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로변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차선을 반복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택시 승하차와 우회전 차량으로 버스의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일반차로로 운영되어 정책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 일반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침범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운행시간 증가와 정시성 저하로 인해 배차간격이 불규칙해지고, 버스가 몰려 다니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결국 버스전용차로가 있음에도 시민들은 일반차량과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구조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단속을 강화해도 단속 인력과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며, 단속이 끝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반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의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불법 주정차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넘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행정력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안전 확보가 더욱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 사례가 보여주는 가능성

부산은 인천보다 도로 폭이 좁고 산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주요 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여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즉, 도로가 좁다는 이유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포기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선도로와 계획도시가 많은 인천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에 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과 같은 대중교통 중심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주요 간선도로 대부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며 대중교통을 도시 교통체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버스의 정시성이 향상되었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아직도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중심의 운영이 대부분으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이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운영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보호받아야 할 공공교통수단입니다.

버스는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학생 등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이며, 하루 수많은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거나 급정거·급출발을 하는 상황은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도 버스를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많은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보호받아야 할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정책은 차량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한 대에는 수십 명의 시민이 탑승합니다.

버스 한 대의 지연은 수십 명의 시민이 동시에 시간을 잃는 것이며, 그 영향은 승용차 한 대의 지연보다 훨씬 큽니다.

교통정책은 자동차의 이동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이동 효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차량 한 대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정시성 확보 및 운행시간 단축
* 시민 대기시간 감소와 대중교통 신뢰도 향상
* 불법 주정차 문제의 구조적 개선
* 단속 인력과 행정비용 절감
* 버스기사의 피로도 감소 및 안전운행 환경 조성
*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 교통사고 감소
* 승용차 이용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
*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인천시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시가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2.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3. 기존 출퇴근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상시 운영 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4. 중앙버스전용차로와 함께 버스 우선신호 체계를 확대해 버스 운행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5.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과 운수종사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인천은 수도권의 핵심 도시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계속 넓히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가장 많이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도 가능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인천에서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버스 한 대의 우선권은 차량 한 대의 특혜가 아니라, 수십 명의 시민에게 보장되는 이동권입니다.

인천시가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