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 구도심 응급이송 지연 방치하는 인천시, AI 병상매칭 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 동구·중구·미추홀구 등 구도심은 인천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응급환자 발생 위험이 특히 큰데도,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결정할 때 병상·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송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 문제 제기
: 인천 전체 응급의료기관은 21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신도심(연수구·남동구)에 집중돼 있어, 구도심 구급대원은 여러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타 지자체는 이미 관내 병원 병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조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례나 예산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기준' 자체는 국가 소관이더라도, 그 판단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인프라를 지역 병원들과 연계해 구축·지원하는 것은 인천시의 자치사무 범위 안에 있음.
■ 요구사항

인천광역시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수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는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데이터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위 시스템을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판단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관내 병원 간 정보 연계 협약 체결 근거 마련
구도심(동구·중구·미추홀구)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우선 편성 규정 신설
이송병원 결정의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및 소방청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의견서 채택

■ [본문]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구도심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를 조사해 온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인천 동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약 59,482명)의 25.6%인 15,240명으로, 전국 평균 고령화율(약 18%)을 크게 웃돕니다. 인천 노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동구(40.2%), 중구(40.4%)가 옹진군(42.8%)에 이어 높은 편이며, 인천 노인의 절반 이상(53.2%)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천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총 21개소뿐이고, 그마저 대부분 신도심에 몰려 있어 구도심 주민은 응급 상황에서도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구급대원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지침이 실시간 병상 정보를 반영할 데이터 기반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 한계입니다.
이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관내 병원들과 협력해 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이를 구급대원의 참고자료로 제공한다면, 국가 법령 개정 없이도 지금 당장 이송 지연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시고, 아울러 이송병원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