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개최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며, 수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시비 보조금)가 투입되는 명백한 공공 문화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페스티벌 진행 중 해외 출연진 무대 전광판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및 한미 관계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크고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 자막("1980년 미국은 광주에서 한국 정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지원했다" 등)이 가공 없이 송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검수 체계를 점검하려는 시의회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화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성토하며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합니다.

1. 공공 예산 투입 행사의 중립성 및 관리 책임
개인 사업자가 개최하는 순수 민간 유료 공연과 달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행사는 최소한의 중립성과 행정적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투입된 무대에서 논란성 자막이 거름망 없이 송출된 것은 주관기관인 인천관광공사의 명백한 리허설 및 사전 검수 부실입니다.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당한 헌법적·법률적 권한
시의회가 리허설 및 수탁/주관 과정에서 계약 및 행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의무입니다. 이를 '문화검열'로 치부하는 것은 공공 행정의 책임성을 부정하는 비이성적인 주장입니다.

3.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및 조사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마시고, 인천관광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전 자막 검수 과정의 계약적·행정적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축제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특정 편향적 주장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끝까지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