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10(월) 우** ]
국가상징물인 태극기 훼손·오류 게양,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태극기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상징물입니다.
그런 태극기가 잘못된 형태로 게시·게양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단순히 “문제없다”는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이라면 국가상징물 관리에 더욱 신중하고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① 해당 태극기가 어떻게 게시·게양되었는지 정확한 경위 공개
② 담당 부서 및 관리·확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③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④ 관련 직원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점검 강화
⑤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공식 답변
을 요구합니다.
특히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실수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넘어가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태극기 훼손, 오류게양, 재발방지 대책 즉각 마련 요구’의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보훈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게시한 해당 현수막의 배경 이미지는 독립운동가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머리 위로 흔드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구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 다만, 평면인 현수막에 출력·게시되는 과정에서 태극 문양의 상·하 위치가 뒤집힌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난 8월 8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며, 직관적인 태극기 이미지가 적용된 수정 현수막으로 재게첩하였습니다.
- 향후 공공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오해 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앞으로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국가상징물인 태극기 등을 활용한 공공 홍보물 제작 시 오해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향후 관련 부서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올바른 국가상징물 사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032-440-2988),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032-440-621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6.08.19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