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청학사거리부터 선학역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화물차,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장시간 불법주정차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수구청은 인력과 시스템의 한계로 주 1회 단속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의 기존 단속 방식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구간을 매일 왕복하며 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되는 불법주정차: 대형차량이 일찍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출퇴근 시간대까지 주차 행렬이 이어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주차: 금요일에 주차한 차량들이 주말 내내 방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과 주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일반 차량 불법주정차 확산: 대형차량의 상습 주차가 사실상 용인되는 환경에서 일반 차량의 불법주정차까지 개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지역환경 및 치안 우려: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도로 환경은 주민의 불안감과 체감 안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야간 보행환경과 범죄예방 측면의 취약 요소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09-1239895)에 대해 연수구청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주 1회 실시하며, 인력과 시스템상 지속적인 단속 확대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에는 6대 단속 및 16대 계도를 실시했고, 10월 7일에도 동일 장소에서 16대를 추가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실적에도 현장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불법주차가 감소하고 도로 기능이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현행 방식의 한계가 확인되었다면 행정기관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년간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기존 단속만 지속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요청합니다.

1. 행정 대응의 실효성 점검: 연수구의 단속 실적과 실제 현장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점검해 주십시오.
2.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 촉구: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상습 주차 특성을 고려하여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과 주말 단속계획이 마련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3. 인력 및 단속체계 개선: 연수구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인천광역시 차원의 지원과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실현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4. 교통·생활안전 종합대책: 일반 차량의 불법주정차 확산을 방지하고, 야간 보행환경 및 범죄예방 측면의 취약 요소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5.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당 문제와 관계기관의 개선계획을 점검해 주십시오.

해당 구간의 문제는 단순한 주차 민원이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대형차량의 도로 점거로 교통 흐름과 도로 이용 질서가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환경과 주민의 체감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 확대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기존 방식의 반복을 넘어 행정체계와 대응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실제 불법주정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가 해당 사안을 관심 있게 검토하고 행정기관의 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진정을 단순한 민원 안내에 그치지 말고,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 및 의정활동을 통한 점검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