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그린벨트'라는 굴레에 묶여 54년째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소외된 인천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구, 계양구, 남동구 등 인천 곳곳의 그린벨트 원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1. 국가 사업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무보상'입니까?
인천 그린벨트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환경 보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3조가 명시한 '정당한 보상'은 커녕, 낡은 집조차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가혹한 규제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 새는 지붕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어르신들이 바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유권자이자 시민입니다.

2. 인천 시민을 향한 이중 수탈을 멈춰주십시오.
행위 제한은 전 국토에서 가장 엄격하게 하면서, 세금은 주변 신도시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려 징수하는 이 모순된 행정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사용권은 뺏고 납세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인천 시민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3. 5만 명의 시민이 모여 국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54년 된 부당한 악법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5만 명이 모여야 비로소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인천시의회가 앞장서서 중앙 정부와 국회에 보상 입법을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 국회 청원 동의하기 (인천의 정의를 위해 30초만 투자해 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결단력 있는 행보를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