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배움터지킴이 제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차원애서 적극 개혁추진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각 교육청(학교)의 20년째 된 배움터지킴이 제도(처우)가 20년전 수준에 (월 160시간, 월 100 미만 )머물고 있고, 관련예산과 활동에 지킴이 본인의 참여와 소통,협력이 배제되고 당국의 일방적이고 소극적 행정으로 본래의 취지(학교폭력예방,학생보호,줄입자관리,차량관리등)와는 많이 멀어진 경비,수위등의 개념으로 추진, 또 처우도 20년전 수준에 머물고있어 유사직종(서울학교보안관,시니어일자리등)과도 3배정도의 격차가 있어 상대적 박탈감 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아 타 시니어일자리등 더 나은곳으로 옮겨가고 있슴.
[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제도)에서 주관하여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흡수하여 전국적으로 체게적이고, 조직적,일관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월 160시간, 월 150수준은 되어도 서울학교보안관과 시니어일자리의 절반수준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제도에 편입 각 시도와 협의, 특별지원책을 계획,추진함을 바라겠습니다.
[ 기대효과 ]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시대와 사회적 요구와 배움터지킴이 자신이 보람차고 가치있는 학교폭력예방과 인식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뿐 아니라 한국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시청/보건복지부에서 적극개입 확실하고, 체계적,발전적 조치를 바랍니다. ****
김** 2026.01.15
여러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교육청 당국은 너무나 안이,무책임,무사안일,책임전가,복지부동,
정당요구무시,묵살등과 지킴이의 참여배체,소통,협력부재,부당관행지속등의 소극행정(감사청구대상) 입니다. 가짜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현장의 배움터지킴이의 목소리 청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