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단독]일본, 사전투표자 ‘선서서’ 제도로 투표자수 전산 조작 및 오류 우려 불식 - 한국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기사 링크)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5 -일본 사전투표(공식 명칭: 기일전투표) 투표소에서는 투표자 제출 ‘선서서'(투표 참여 본인확인서)를 세서 총수를 확정하여 명부단말기에 표시되는 투표자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산 부풀리기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신뢰 확보 -반면에 한국은 명부단말기에 표시된 관내사전투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인 사전투표소 전체 관내사전투표자명단의 부존재로 인해 사전투표사무원이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전산 수치를 그대로 사전투표록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전산에 의한 투표자수 부풀리기 조작’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의 검증 가능한 사전투표관리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 한편, 한국과 유사한 '관내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UN 등 국제기관의 평가와 판단을 받아 진정한 민주선거 질서를 정립해야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일본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이번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된 제51회 중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에 2701만 7천여 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이 유권자 대비 26.1% 가량이고 이는 지난 선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총투표율은 56.2%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본의 사전투표(공식 명칭: 기일전투표)제도는 법적으로 2003년 마련되었고 2004년부터 전국 규모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관내사전투표와 유사하게 지자체 내에 사전투표소를 여러 개 설치하여 관내사전선거인이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관내사전투표 '명부단말기'와 유사한 '투표접수단말기' 그리고 '투표용지발급기'와 유사한 '투표용지교부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표참여 선서제도(사진자료 1번 참조)라는 선거의 안전장치가 추가로 적용되어 그 수를 합해 총수를 확정하여 명부단말기 투표자수 전산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확정된 '선서서'의 총수를 법정 양식인 투표록의 투표자수(사진자료 2번 참조)의 확정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지자체 관리 서버나 전송 과정에서의 조작이나 오류에 의한 결과가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 최종 결과로 확정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런 '선서서'라는 가시적 직접증거는 ‘검증가능성’이라는 국제기준 구현의 일환으로 일본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관내사전투표자수의 가시적 직접증거인 ‘투표자 명단’과 ‘선서서’가 없으므로 사전투표록 작성에 앞서 사전투표사무원은 명부단말기의 전산 수치인 관내사전투표자수(투표용지교부수)의 정확성을 검증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정확할 것이라고 맹신(blind faith)하고 검증되지 않은 전산 수치를 사전투표록에 기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사진자료 3번 참조). 그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불완전성에 대한 기초 '상식'(literacy)이 있는 국민들은 교차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투표자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이 나온 사례들을 조작이 드러난 경우로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 서버에 대한 검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 부정선거 사례에 해박한 한 전문가는 “민주주의는 절차의 존중이지 결과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사전투표에서 특히, 관내사전투표에서 국제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기관 특히 UN, VENICE COMMISION, OSCE에 의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한국의 관내사전투표 시스템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민주적 선거인지 아니면 결코 전례로 인정될 수 없는 반민주적 선거인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인들은 세계로 시선을 돌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중앙 또는 지자체 관리 서버를 매개로 하여 관내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한국 관내사전투표 관리의 실체적 문제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고 끊임 없는 경계는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국민들 개개인이 주인 의식을 갖고 이 엄중한 상황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