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지역 사회의 경제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청년 창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인천시 청년 창업 정책이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자금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존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에 불과하며, 이는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3분의 2 이상이 폐업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은 경험과 자본이 부족해 외식업이나 소매업과 같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과당 경쟁 속에서 창업 초기 폐업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학업과 창업의 병행, 인력 확보의 어려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 청년층이 처한 현실적인 제약까지 더해져 창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 창업자가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창업했다가 폐업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과 설비 투자비 등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부채와 신용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적인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사라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현재의 청년 창업 정책은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이나 공간 제공과 같은 양적 지원에 비해 창업 이후 경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공백은 청년 창업의 실패를 반복시키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정책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창업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창업보다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과 판로 지원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가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세대융합 멘토링 제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교육과 시장 분석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세무·법률 자문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성장 단계에서는 판로 개척과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 지역 대학과 지자체, 은퇴한 중장년 전문가를 연계한 상설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 실패를 줄이고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청년 창업의 생존율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단순히 창업에 도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청년 창업은 창업의 시작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인천시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과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도전이 안정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건의문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