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현재 본인은 굴포천 지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와 의혹에 대하여 관계 기관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기보다는, 대부분의 민원이 다시 부평구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답변 역시 이미 제기된 문제의 핵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을 단순히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는 행정 절차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굴포천 지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과정과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터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에서는 단순한 민원 이송과 형식적인 회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협의회 위원 구성과 선정 과정, 주민대표 선정 절차, 사업비와 보상 관련 주요 기준, 개발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조차 사업의 주요 진행 상황과 핵심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상당수 주민들이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정보공개청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사업의 진행 과정과 자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의견 제시와 참여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전달하기보다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 중심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궁금사항과 의문에 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생활터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진행 방향,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만을 우선시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정보 공유에는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는 것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권리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 함께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기관에서는 본 민원을 단순히 부평구청으로 이송하여 형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으로 종결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청드립니다.
1)
주민토지소유자 및 주민대표의 보상협의회 참여와 관련하여, 위원 구성 및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십시오.
2)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업 관련 주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주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현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4)
인천도시공사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질의와 궁금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을 해왔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5)
단순한 민원 이송과 형식적인 회신으로 문제를 종결하지 말고, 관계 기관 차원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시정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6)
굴포천 지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터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사업입니다.
부디 관계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민원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민 알권리 침해와 정보 비공개, 보상협의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기관이 단순히 민원을 다시 부평구청으로 이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사업이 법령과 절차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