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 진정명

  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인력 확충 요청

• 진정번호

  5

• 진정인

  김**

• 접수일

  2018-08-06 11:59:18.0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회회부일

• 분야

  기타

• 위원회검토일

• 통지의회접수일

• 통지일

• 처리결과

  완료 (완료)

• 처리내용

  □ 진정서 요지
  1. 진정 이유
  ○ 현재 인천시는 이탈주민 지원업무를 계약직공무원인 이탈주민 한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또 한 명의 정규직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인천은 경기도 다음으로 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나, 정규직공무원은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음.
  ○ 계약직 한 명으로 이탈주민지원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히 보는 것이라고 생각함.
  ○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지역 하나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인천시의 이탈주민 채용 무관심에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은 제기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
  2. 진정 내용
  ○ 현재 시청에 2명뿐인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이탈주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토록 하는 것이 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요청함.
  
  □ 집행부 의견
  - 현재 우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우리시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 센터(인천하나센터)간 업무위탁 등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량 가증 부담은 없는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역량보강을 위한 담당인력 확충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계속적인 증가와 업무량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조직인력 진단 시 귀하의 의견을 포함하여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시 자치행정과(440-2437, 이승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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