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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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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율 검토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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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 신동섭 의원

  • 김재동 의원

  • 신성영 의원

  • 임춘원 의원

연구 배경 및 목적

활동기간

  • 2025.1.1.~2025.11.30

연구목적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방안 연구

주요내용

  • 인천시의 조정교부율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20%에 해당, 2026년 분·합구로 인하여 1개 자치구가 늘어남에 따라 조정교부율의 상향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율의 합리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입법담당관
  • 담당팀 : 입법정책담당
  • 전화 : 032)44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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