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인천시의회 주무관님들 저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위치한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민’입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20:1로 치열했던 검단신도시 AA10-1 블록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에 기뻤던 것도 잠시, 최근 불쾌하고도 슬픈 현황 때문에 밤낮으로 주민들은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뒤쪽으로 원당태리 3번 출구 고가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한국주택공사가 무분별하게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에 들어간 그 고가도로 말입니다. 해당고가도로는 김포 풍무동과 인천 서구 아라동을 가로질러 지역을 단절시키고, 해당 고가 건설로 인하여 인근 김포시 주민과 검단구 주민들은 24시간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도로과는 중재도 노력해보고, 결렬히 반대도 하고 있으나 LH의 막무가내식 행보 때문에 착공에 들어갔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설은 2017년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택지개발을 함과 동시에 도로 건설이 예정되었던 안건이지만, LH의 무지하고도 안일한 행동에 현재까지 준공이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구 시민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LH는 급한 불 끄듯, 고가도로 신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고가도로 삭제안으로 안건이 확정되었으나 (인천시 도로과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을 우려하여 중재안으로 삭제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8월에 인천광역시와, LH건설이 협의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안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도로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LH는 “확정이 되었고, 경관심의를 받는중이다.” 라는 답변만 내놓을 뿐입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사전에 투표권도 없는 상태로 해당 안건이 확정되었으며 2026년 7월 입주 시 24시간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허나 더욱 걱정되는건 해당 고가도로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볼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검단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출퇴근시간대 (등하교시간대) 청색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청색도로구간의 이용시간대는 초/중/고등학교 등하교를 위해 필수적으로 건너야하는 건널목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고가도로를 건설함에 따른 교통통행량 증가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건수는 총 2천487건으로 집계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교통사고 노출과 입주민들의 피해 검단신도시와 풍무동을 가로질러 두 도시의 단절화를 가속시키는 고가도로 건설을 강행해야하는지,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착공을 해야하는지 큰 의문이 듭니다.

또한 LH 담당자는 ‘교통혼잡도’, ‘교통량체크’ 등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교통자료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교통량 해소에 대하여 다른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 방안을 검토해보았으나 ‘시간이 오래걸려 어렵다’ 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택지개발은 2017년도에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2023년 하반기까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공정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 시민들이 떠안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예비 입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정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 시의회의 힘을 빌려 민원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원당태리 고가도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진척도와 공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해당 사업진척도가 낮은 탓에 검단구 주민들의 교통 체증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빠르게 신설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 LH 담당자는 신도시 조성후 도로 교통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부터 광역교통부에서 요구한 도로 건설이 지금까지 차질을 빚어 준공되지 못한 점에 대한 피해를 해당 AA10-1 블록 입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방치가 된 사업때문에, 빠른 완공을 위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e편한세상 웰카운티 (이하 AA10-1블록)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 실정입니다.

3. 해당 고가 신설은 지하화가 단순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서구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인천시 도로과의 결렬한 반대에도 LH 의 막무가내식 착공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인천시 도로과에서는 확정 된 바 없고, 시의원님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인천시 (지자체)는 설계에 반대를 표하고 있으나 LH의 착공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출처 : http://www.ifm.kr/news/356201

4. 해당 도로 신설을 위하여 주민간담회는 2023년 1-2분기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검단 신도시 내 주민들과 웰카운티 입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 주변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였으니, 예비 입주자들은 납득을 하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인천 검단 웰카운티 청약 공고일은 2023-09-22일이였습니다. 2023년 1/2분기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찬반 투표를 받았었는데 해당 고가가 건설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볼 입주 예정자들을 배제한 저열한 행위입니다.

- 주변 입주민들이 도로공사 공정률이 낮고, 방치가 된 탓에 교통체증을 안게 된 까닭은 순전히 LH 의 방치때문에 야기된 일인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고가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 검단신도시는 2기신도시로써 경관 역시 신도시답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경관을 해치는 고가도로 건설은 시대에 역행하는 짓입니다. 또한 타 지역구는 고가도로를 막대한 지자체 지원금을 들여 허물고 있는 실정인데, 눈앞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예비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떠안으라는 식의 답변은 허가를 내준 인천광역시 도로과와 LH 건설 모두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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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로과에서는 현재도 해당 사실에 대해 협의된 바 없으며, 확정된 바 없다고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허나 LH 담당자는 확정이 되었으며 많은 양의 민원이 들어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말이 달라 어느쪽을 신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인천시 도로과 말이 맞다면 인천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위해 지자체도 반대하는 고가도로 신설을 막무가내로 착공중인 LH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안건이 해결되지 않고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론화하며 행정소송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입주민 개개인의 목소리는 현재 묵과 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