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시민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행정기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웰카운티 검단 (이하 AA10-1) 블록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국토부 승인을 받은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도로’ 신설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도로는 2022년 6월 최종 승인을 받아 건설중에 있습니다. 허나 인천시 도로과의 반대와 중재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까닭중 하나는 ‘도시 미관을 해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등의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AA10-1 이해당사자들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하여 생명권이 침해받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인 헌법 제 35조 조항을 완벽하게 위배하기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고가건설은 지하화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입체화도 여러번 논의하였으나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왔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인천광역시 도로과이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시사 하셨습니다.

1) 그러나 해당 고가도로 신설시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피해에 관하여 지자체와 도로공사측은 어떠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계획도 없으며, 대조군과 비대조군을 대조하여 차량 분진이 암이나 기타 중대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는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와중에 생명권까지 침해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 24시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헌법 제 35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나, 인천시 도로과와 LH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3) 2022년 6월에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 최종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입주에 임하며 피해를 감수하라는 전형적인 공공기관과 다수에 의한 폭력으로 사료됩니다.

4) 해당 고가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은 검단신도시 101구역의 대다수가 아닙니다. 교통 증진을 위하여 해당 고가도로를 신설한다고 말하시지만 교통량 측정과 교통량 완화에 대한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교통량이 완화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추측으로 사업을 계획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원당태리 3번고가도로를 신설함과 동시에 검단신도시 101구역 교통량이 완화가 된다면 해당 자료를 송부하십시오.

5) 소수의 이익을 위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해당 고가도로로 우회시 우회하는 도로는 이음초 앞 사거리입니다. 이음초 앞 사거리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이 같은 연유로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해당 고가신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묵과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고가건설로 생명권이 위협받는 형국에 안전을 위한 조사 계획도 없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획을 믿고 나의 목숨을 걸고 입주를 마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폭력이며, 해당 사업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1)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 2)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송취하지 않으며 2022년 사업이 수정된 점 3) 고가도로를 건설하여도 검단신도시 101구역 교통량이 완화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행정소송처분까지 계획중에 있으며

해당 사안이 묵과될 경우 저희는 이 모든 답변과 내용을 공론화 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디 행정기관의 올바른 대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