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1.09(목) 박** ]
피해자가 목숨걸고 고가반대합니다.
국민 생명 위협하는 LH는 반성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원당태리 3번 고가신설로 인하여 AA10-1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극행정으로 일괄적인 민원 답변을 한 점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십시오.
담당자 개인 사견을 덧붙여, 공식적인 민원 응대 창구에서 LH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사견으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한 점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십시오.
- 국민신문고상 저희가 받은 답변엔 해당 도로(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가 ‘지하화’ 될 경우 ‘잦은 침수’로 인하여 착공이 어렵다는 우려를 비추셨습니다. 해당 답변은 LH 검단사업부 담당자 개인의 사견으로 국민신문고 공식 민원 답변의 객관성을 흐렸습니다.
- 공식적인 의견이나 용역업체의 근거가 아닌 개인 사견으로 민원 답변시 객관성과 타당성을 흐린점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십시오.
- LH 검단사업부에 통합 민원 게시량이 얼만큼 왔으며, 반대 의견이 많아 고가건설 강행이 어렵다는 우려를 비친 점에 대하여 적극 해명 부탁드립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뒤에 숨어서 주민간의 불화를 유발하고 갈라치시려는 의도가 없으셨는지 적극 해명 부탁드립니다.
원당태리 3번 고가신설로 인하여 생명권과 주거권이 침해되는 가운데, 개인의 조망권 침해등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한 점은 없었습니다. 주민간의 불화가 지속되며 입주전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가도로 신설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은 어느 기관에게 요청을 해야하며, 피해보상시 필요한 역학조사 과정도 사업계획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만일 후속 조치가 없거나,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을 시에 해당 고가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지자체를 기만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며 주민들의 불화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감사원에 제보 및 적극 공론화를 할 예정이니 lh와 문의후 답변 바랍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검단~드림로간 도로와 3번도로 연결 입체시설(유현사거리 구간)’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및 도로과(이진성 주무관 440-3322, 박주열 주무관 44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드림로간 도로(舊 원당~태리간) 유현사거리 부근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도로)방향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천광역시)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3.11.24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