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 서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민입니다. 최근 원당태리 3번고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LH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신설 사업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자는 인천시 도로과라고 합니다.
인천시 도로과에선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유선 민원 상담하셨으나, LH측에서는 완고하게 민원을 넣어도 돌이킬수 없다는 답변 혹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상이한 민원답변에 입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허나 LH 담당자의 유선 민원상 내용 부분에 의문점이 들고, 이해당사자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민원 응대 과정에서 거짓이 있었음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들은 해당 고가도로 신설을 반대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1. LH 담당자가 말씀하시길 원당태리-드림로 고가도로를 신설하는 이유는 검단신도시 내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함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교통량정보도 없이 민원인(이하 AA10-1 예비 입주민)들의 희생을 강요중입니다.
- 또한 민원 응대과정에서 LH 검단 사업부 담당자는 원당태리3번고가도로는 2017년부터 광역교통부 교통망 구축사업이였기때문에 주민의견등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허나 저희 검단 e편한세상 예비 입주민분들께서 조사한 결과로는 2022년 7월 LH가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과 시의원, 구의원등을 함께 자리로 불러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주제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해당 주민간담회 내용중 LH 담당자분께서는 “고가도로를 신설하지않으면 50억을 아낄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알려달라.” 라며 고가 관련하여 사업은 승인도 되지 않았던 워딩을 사용하셨습니다. LH 검단 사업부 담당자분께 묻습니다. 혹시 저희 입주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상위 기관의 컨펌 및 오더가 내려왔다고 주장하신 까닭이 있나요? 거짓으로 민원을 응대하신다면, 저희 입주자들은 해당 자료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예측하셨습니까

2. 전국적으로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들여 고가를 없애는 추세인데, 인천광역시 검단은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고가도로를 신설중입니다.

3. 전국적으로 방음터널과 방음시설을 설치하여도 고가도로로 인한 24시간 분진과 소음에 대하여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여 행정소송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음터널과 방음벽으로도 해당 소음과 분진을 막지 못한다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LH와 인천시 도로과에 묻고 싶습니다.


4. 도로 거리별 소음 영향받는 층수는 y=0.2467*x+4.159으로 e편한세상 웰카운티와 고가도로 이격거리중 가장 짧은 거리는 38m입니다. 해당 수식에 38m를 대입시 13.5 층이 나옵니다. LH의 소음대처 방식으로는 15m 상당의 방음벽을 고려중이라 하셨습니다. 13.5층은 35m 상당의 높이입니다. 아파트 35m 위에서도 해당 고가로 인한 소음 영향권 안에 있는데, 방음벽과 방음터널이 과연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맞는지 해당 계산에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5. 24시간 소음뿐 아니라 분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LH 측의 말씀으로는 방음터널을 시공하여 분진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방음터널로는 분진이 100% 막아지는게 아닙니다. 질병 이환률에 대하여 계산한 수식이 있으시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6. 원당태리 고가도로 신설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통체증때문이라 답변하셨습니다. 교통체증에 관련하여 체크하신 교통량정보와 원당태리 고가도로를 신설할 시에 변화하게 될 예측 교통량 조사자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7. 해당 고가도로 신설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입주민들은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일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입주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으로 비춰집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많은 입주자분들께서 본인의 생명권을 두고 입주를 고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정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원하며, LH 검단사업부는 인천시민의 안위를 두고 거짓으로 민원 응대를 한 부분을 책임지십시오. 민원인들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민원 응대한 부분은 LH 한국주택공사가 공식적으로 인천 시민과 서구 시민에게 사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고가도로는 지극히 사용하는 주민들이 국한적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해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민원에도 해당 사실이 묵과되거나, 전반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저희 입주자 예정 협의회는 1) LH 담당자의 거짓 민원 응대 2) 이해당사자가 지정되지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점 3) 사업시행시 소음 저감 조치나 분진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시스템이 없는 점 을 근거로 해당 사업을 행정소송을 거쳐 중단시키고 취소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