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이단비 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 요청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구 제3선거구)의 최근 SNS 상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해당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이단비 의원은 한 시민과의 SNS 설전 과정에서 "넌 학벌도 안 좋지? ㅋㅋ",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넌 그 모양으로 사니" 등 차마 공직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학벌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시민을 대표하고 봉사해야 할 시의원이 시민을 비하하고 모욕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44조 제1항은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윤리강령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하고 도덕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의원의 이번 언행은 이러한 법률과 강령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공직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단비 의원의 이번 행동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전체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벼운 언행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과 파장이 너무나 크고, 시민이 시의원을 향해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천 개를 넘게 이어지는 현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늦게나마 이단비 의원이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이미 훼손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사과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공직자의 언행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적인 파급력을 가지며, 특히 시의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에 저는 인천광역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철저한 진상 조사: 이단비 의원의 언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심각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엄중한 징계: 해당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 심사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 강령에 대한 재정비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 정의롭고 품격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