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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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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도팀(총무담당관)
- 작성일
- 2023년 7월 3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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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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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인천시의회_대법원에_위헌법률심판_제청_신청.hwp [1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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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_인천광역시의회_청사_전경사진_221130131434700.jpg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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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_인천광역시의회_청사_전경사진_221130131434700.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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