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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사후 조례입법영향 모의분석 최종 보고서(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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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섭(입법담당관)
- 작성일
- 2026년 5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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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
- 첨부파일
(260519)2025년_인천광역시의회_사후_조례입법영향_모의분석_최종_보고서(배포용).hwpx인천광역시의회는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품질을 향상하고자 년「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2025. 7. 18.일자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식 사후 조례입법영향분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모의분석(사전 시험분석) 결과물로, 분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14조(입법분석 결과의 공표 등)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사후 조례입법영향 모의분석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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