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인천시의 實事求是
추연어 前 시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장
12월 대선을 불과 5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8월 28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권의 논쟁을 떠나 민족사적 관점과 인천시의 남북교류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는 사뭇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염두에 둔 정권연장의 시나리오와 이면합의 의혹 및 퍼주기식 지원의 재탕이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는 반면 범여권과 재계 및 시민단체들은 북한 핵의 영구 불능화와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등을 위해 환영한다는 상반된 논평을 내고 있다.
8.28 정상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성급한 기대감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대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해외투자 촉진은 물론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때 환영할만한 일이다.
31명의 시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29명이였던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필자가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자 대북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앙당의 눈치 탓에 난색을 표하던 시의원들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 집행부의 남북교류팀까지 구성토록 하는 등 안상수 시정부의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민족통일의 거시적 관점과 통일된 후 인천의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민족사적의 거시적 관점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전개되는 남북교류의 확대 채널에 우리 인천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북관계는 군사적, 외교적 한계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이 추진해 온 남북 교류 사업을 바탕으로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물류적 여건을 활용하여 인천을 대북교류사업의 전초기지로 공고히 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제는 경제적 동반자 개념의 인식전환, 문화와 체육 및 인도적 사업 확대, 글로벌시대 통일 한반도의 인천의 경쟁력 제고라는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경제적 동반자 개념의 사고전환이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당시 동독은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공업설비가 갖추어 진 중공업 국가였지만, 극심한 경제난과 IT산업은 고사하고 낙후된 경공업 공장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급작스런 개방화와 붕괴는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순망치한(脣亡齒寒)’라는 말과 같이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존하던 남북관계는 이제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로 남아가는 형세다.
월 70달러의 소득에 불과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양질의 노동력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그리고 국내 건설자본을 통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은 남북한의 상호 경제적 보완과 작용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할 것이며 통일비용의 완화와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퍼주기라는 인식에서 벗어 나 경제적 동반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할 때가 아닌가 싶다.
둘째, 문화와 체육 및 인도적 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남북한의 인구는 총 7천78만 명으로서 통일 한반도의 인구 1억 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손쉬운 것은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문화와 체육 그리고 인도적 사업의 확대가 거부감이 없고 남북한의 스킨십이 가장 빠른 일이기도 하다. 2005년 안상수 시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2014년 아시안 게임의 남북한 공동개최나 분산개최를 제의했을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주의자들이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비판하였지만 이제는 인천을 통해 국제평화와 외교는 물론 경제, 체육, 문화예술, 건설교통 등 남북한이 함께 공존할 있는 매우 현실성이 높은 사례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셋째, 글로벌시대 통일 한반도의 인천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개성과 평양 그리고 함경도 지방을 연결할 뿐 아니라 서해안의 중간 거점이며 실향민의 아픔이 남아 있는 제2의 고향이기도하다.
반면 물류적으로 환태평양시대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제2연륙교의 완공은 물론 21세기 성장 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북교륙사업의 모든 것을 중앙정부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수출품이 인천을 통할 수 있는 물류거점사업은 날로 침체해가는 인천항의 활성화에 전기가 될 것이다. 강화도와 개풍군을 연결하는 연륙교 공사와 구월산과 묘향산의 관광사업, 인천 유나이티드 FC와 북한 축구팀의 교환경기 등은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북 교류 사업을 확대 ·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의 여야가 정파를 떠나 적극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위원회의 활성화,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글로벌시대의 특색있는 지방화가 생존력이 강한 법이다. 진정한 지방화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고착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천의 미래이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이 시기에 인천이 실사구시(實事求是)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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