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믿되 검증하라




"(서해교전은)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볼 과제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격퇴에 나섰던 해군 고속정이 적의 로켓에 피격 침몰돼 숭고한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한 해전이다.

뭘 잘못했기에 반성하자는 말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 처음엔 친북성향의 인사가 늘어놓은 궤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통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란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측의 NLL 재획정 요구를 들어줬다면 군사적 충돌도, 장병들의 희생도 없었을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결국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서해교전 희생 장병의 애국충정을 모독하고 우리 군의 NLL사수 의지를 꺾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NLL은 육상의 MDL(군사분계선)과 같은 해상경계선이다. 지난 54년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의 효과를 발휘해 왔으며,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에게 있어 영토주권에 속한다.

서해교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성태 의원도 "NLL은 DMZ(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같은 영토문제로서 의제에 올리면 북한 주장에 끌려가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NLL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왜 이런 경고를 했겠는가? NLL은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올해에만 네 차례나 침범한 것도 NLL이 남으로 재조정되는 만큼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세력이 남북이 유연한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감을 촉발시킬게 뻔한 NLL조정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정말 염려스럽다.

이 장관이 "대한민국 장관이 맞나?"라고 묻는 서해교전 전몰장병 유가족들의 물음에 뭐라고 답해야할지 단 1분이라도 고민해봤는지 궁금하다.

2000년 6·15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과거 경색 일변도의 국면에서 교류협력쪽으로 물꼬도 트여 금강산 방문 길이 열린지 9년째이고, 개성공단이 가동된지 3년이 됐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변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다면접촉이 늘어나면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그것은 바로 "북한은 더이상 적이 아니며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정말 검증이 된 사실인가?

사실 필자도 북한을 세 차례 다녀왔다. 당시 북한 안내원의 안내로 가정까지 방문해 삶은 고구마와 옥수수도 먹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마치 고향을 찾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역시 한 민족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동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 뿐이지, 그들 뒤에는 언제나 폐쇄적인 체제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있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

북한은 현존하는 위협임과 동시에 민족화합 및 협력의 대상이다. 아울러 통일의 동반자다. 이런 북한의 이중성을 무시한 채 통일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냉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사회처럼 평화의 환상에 젖어 안보와 국방을 소홀히 한 끝에 망국의 길로 들어섰던 나라들을 역사를 통해 봤다.

'믿되 검증하라'. 적대국과 평화협상을 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155마일 휴전선과 NLL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겐 여전히 금과옥조일 수밖에 없다.

/강창규(인천시의원 자유총연맹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