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일거리 중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상가 앞에 나와 있는 박스, 신문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특히 차량 통행이 혼잡한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르신 배려 차원의 군·구별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1천500명의 어르신들이 인천시내에 각 동 골목마다 배치되어 아침 일찍부터 지킴이 모자를 쓰시고 환경미화 일을 하며 용돈 마련에 보람을 일군다는 어르신의 모습이며 그나마 손수레를 끌 수 있다는 건강함에 감사하다며 재활용품 수집에 나섰다는 어르신네는 60, 70년대 경제개발의 주역으로 이 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일구어 온 보람을 노년에 기대했건만 10년 전 몰아닥친 IMF 탓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니 노후에 기댈 곳 없는 처지이다.
호적에 올라있는, 있으나 마나한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는 어르신네가 어디 한두 분인가. 이런 사정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할 때에 국회가 지난 4월 25일 기초노령연급법을 제정한 데 이어 7월 27일 연금액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공포,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원 수준이다.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볼 때 265만 인구 중 노인 인구는 전체 19만7천770명으로 인구대비 7.48% 비율이다. 강화군 1만4천41명으로 21.28%이고, 옹진 3천170명 18.77%, 동구 8천638명 11.53%, 중구 9천573명 10.47%, 남구 3만6천682명 8.79%, 부평구 4만86명 7.0%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연금제도 비율의 3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복지수요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기초노령연금사업을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에 극심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도 예견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어르신층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에 따른 각종 만성질환으로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납부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월 1만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1만 원 이하 납부 노인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없고 재산은 과표상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 받는 층인 것이다.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인천광역시 저소득 취약 계층의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 중에 있다.
자구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조사해 보니 인천은 7천292가구에 월 평균 4천200만원의 재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통해 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그동안 월 1만원 수준의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한 취약 계층의 만 65세 단독 노인 세대에 지원함으로써 여생을 편안한 노후생활로 기여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지원(연간 약 5억 원)조례 지정은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의료 이용 상시 접근성과 즉시성 기반 제공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차상위층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2006년 말 연령별 진료비 지출 통계는 전국 노인 1인 월 진료비(15만382원)가 진국 1인당 월 진료비(4만9천938원)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의 제도적 구축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는 노인세대를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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