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항공 설립, 왜 절실한가
지구상 최초의 항공사 등장은 채 100년도 안 된다.
1903년 12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엔진 장치 비행기의 한 직선 비행에 성공한 뒤부터 1914년 세계 최초로 정기 상업여객편이 취항할 때까지 10년은 민간항공산업의 태동기였던 셈이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제펠린(1902~1994)이 세운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사인 디레그사의 모기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정기운항 노선에 20~25인승 비행기를 띄워 총 수송 여객수 3만4천여 명을 기록하며 당시 운임은 유람비용이 50달러, 다른 도시 이동은 150달러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민간항공을 개설한 것은 이기연 비행사인데, 1926년 설립자 자신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말미암아 불과 1년의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 땅에 최초로 항공사업을 일으킨 민항의 창시자로 기록되고 있다. 1962년 국영 항공사가 설립됐으나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 해 1969년 3월에 오늘날의 대한항공(KAL)으로 민영화 하면서 세계 10대 항공사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1988년에 제2의 민항인 아시아나 항공이 발족하여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저비용 항공의 바람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다시 아시아권으로 급속히 전파되어 현재 미국에서 항공사 시장 점유율이 90년 7%선에서 30%선으로 치솟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의 저비용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 국내 항공시장의 최대 경쟁자로 저비용 항공을 내새워 시장 잠식에 나서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항공법 개정 관련한 항공법운송사업면허체계개편(안)에 대하여 이 난을 통해 밝혀두는 바이다.
첫째, 항공자유화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어떠한 항공사도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 항공운송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 표준에 맞는 기준 속에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 운항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사전 판단 하에 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거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국내 양대 항공사의 특혜임과 동시에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재고돼야 한다.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이나 국제적 표준으로 여겨지는 미국 또는 유럽의 항공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내선이 없는 세계 제일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첫 출항을 홍콩을 시발로 가장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안착하지 않았던가. 항공운송사업의 자유화를 통한 활성화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항공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네번째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면 신규시장 진입 자에 대해서 기존 법령에 의한 국내 및 국제선 면허를 발급하고 해당 항공사의 운항 경험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3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저비용 항공인 제주·한성 항공으로는 한계성에 와 있다는 것이다. 국내운항의 한계성은 국토면적이 협소한데다 KTX 등이 경쟁하는 구조 속에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부실은 물론 잦은 결항으로 인해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국내 저비용 항공의 현주소인 셈이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인천이 아닌가. 인구 100만 이상 57개의 도시가 4시간 비행권에 속해 있으며 인천의 인프라 개발이라는 측면의 경제자유구역 송도 지역 개발을 시작으로 영종 청라 지역의 특성화로 2009년 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을 통한 세계화의 주류에 명품 항공 플라이 인천은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저비용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갖고 있다.
그 중심에 우리 인천이 있지 않은가. 이제 기지개를 활짝 펴야 한다. 우리 인천이 추구하고 있는 명품도시 건설에 동행할 저비용항공의 웅비를 틀어야 한다. 인천공항의 피크타임 분산, 심야시간대의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항공요금 할인의 저비용 비행은 필수적이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여객 운송의 중심 속에 저비용 항공사의 발전 방향은 저비용 항공운임의 저비용 기조 속에 이젠 인천에서 중국 황해권의 도시를 연결하는 뱃삯 15만 원대보다 저렴한 8만~9만 원대 항공요금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저비용 항공 국제노선이 이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 2009년 8월 인천도시엑스포 기간 중에 인천을 찾는 외국 손님이 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승희 인천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