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현장에서-정종섭 인천시의회 의원
교육 발전은 합리적 정책과 예산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 만큼 교육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큰 정책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럼 인천의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은 어떤가?
2006년도 인천시 교육재정의 규모는 1조5천257억원으로 국가부담이 70.5%이며,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20%이고, 자체수입은 6.9%에 불과해 많은 예산을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발표한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방안’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교육도시 성장가능성’에 대해(만 20세 이상 남녀 750명 답변) 72.3%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의 재정지원 가운데 교육환경에 대한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강화(46.7%)’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글로벌인재·과학영재 육성(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교육의 발전주체는 인천시장(34.3%)과 교육감(31.7%) 차례로 응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교육발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천시가 이번에 인천교육 질적 발전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도 명품도시 실현은 곧 교육의 질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즉, 질 높은 교육도시가 바로 인천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로 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2003년과 비교해 봤을 때 불만족의 체감 도는 비슷하나 만족의 체감도는 더욱 낮아진(2003년 18.2%에서 2007년 5.4%)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인천시민들의 교육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교육분야에 관심을 갖고 신설학교 건립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로서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인천은 2014아시안게임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2014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에는 인천시민 수가 3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학교 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결국 신설학교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 이 예산이 교육재정 압박의 큰 원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학교신설 용지 부담금 등은 예산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관계법령을 하루 빨리 정비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인천시의 이번 보고서는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에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마땅히 투여되어할 재원이 넉넉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시민들도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주변의 작은 일이라도 실천에 옮기고 인천시와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의 장밋빛 미래는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교육감, 시민 등 각각의 주체들이 노력하고 힘을 합칠 때 그만큼의 성과가 오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