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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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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인천은 행정구역이 964㎢다. 이중 도서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한 내륙지역의 면적은 390㎢다. 시에서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개발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인 사업은 296건에 면적은 209㎢에 달한다. 기성 시가지 면적의 약 54%가 개발지역인 셈이다.
개발사업마다 고민과 문제 안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더불어 150여 개소의 도시정비사업, 인천대 이전부지인 도화구역 등 10여 건의 도시재생사업, 소래.논현지구와 용현.학익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 검단지역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지구마다 개발의 당위성과 명분이 있겠지만 개발의 이면에는 많은 고민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사업이 아파트 건설 등의 주택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속리가 커지고 있다. 신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대량의 주택공급은 결국 구도심의 낙후된 재개발.재건축 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잇달아 계획하면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들은 도시가 안락하고 안전하며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고 훌륭한 교육 환경과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있다. 인천 관내에 개발이 많다는 것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고달프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수요와 공급을 균형적으로 안배하는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은 유사한 사업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공멸할 수 있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단계적 개발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청라경제자유구역도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당초 보전용지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와 인천시가 인구 약 9만 명을 수용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을 유도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정책과는 역행하는 발상이다. 낙후된 구도심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은 뒤로한 채 후세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토지들이 너무 성급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인천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조화, 철저한 사업관리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무한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주택경기의 침체가 어느날 갑자기 도래할 수도 있고 산업과 고용의 확대 없는 신규개발의 확대나 적자성, 선심성 사업의 남발은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최근에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市가 자치단체로서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들었다. 유바리市의 대표적인 산업인 광산사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선택한 관광산업의 무리한 투자와 경영부실이 시재정을 파탄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유바라市를 타산지석 삼아야
최근 각종 개발사업의 행정편의적인 추진과 용유지역에 대한 졸속적인 개발권 부여 발표, 시민의 공감대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모노레일사업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행정에 발목을 잡는다거나 뒷북치는 의정활동을 한다는 일부의 비난 여론도 있지만 시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있다. 더불어 시의 개발 행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