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STRONG><SPAN class=bold_t04><FONT color=#3333cc><BR> <의정현장에서><BR><BR><FONT size=5> ‘경제구역 신교통시스템’ 오류와 변명</FONT></FONT></SPAN><BR><BR><SPAN class=bold_t03> 강창규 인천시의원(부평3)<BR></SPAN></STRONG></FONT><BR><BR><BR><BR><BR>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script/movie.js"></SCRIPT>
<!-- 동영상을 위한 스크립트 --><SPAN class=sub_text>필자는 지난 22일 ‘인천신문’을 통해 ‘경제구역 신교통시스템 용역의 교훈’이란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BR><BR><BR>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에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조사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BR><BR><BR>재차 언급하자면, 위 연구보고서 전반에 고무차륜AGT가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건의로 제기된 몇 줄의 내용을 토대로 BRT를 최종시스템으로 선정한 부분과 보고서 여기 저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작성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자가 인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경체청 관계자도 인정했고, 신뢰성 없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용역비 5억3천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법적 검토를 주문했었다.<BR><BR><BR>경제청은 이 사안의 후속조치로 국토연구원에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국토연구원이 검토한 종합의견을 받아 내놨다.<BR><BR><BR>국토연구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청과 국토연구원은 청라지구의 신교통 도입을 위해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거쳤다 ▲몇 곳에 오기(誤記)는 발생했으나, 전후 문맥상으로 볼 때 보고서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종 결론은 고무차륜AGT시스템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을 기준으로 편익비용분석 결과가 0.87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책적 건의로 간선BRT를 추천했다 ▲교통수요가 과소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년도인 2004년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수요예측 결과로서 2007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할 수가 없었다 ▲ 종합적으로 보고서의 논리적 전개에는 큰 오류가 없다 등의 내용이다.<BR><BR><BR>결국 국토연구원은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하철 추가 건설시 km당 약 1,000원의 높은 공사비가 부담된다”고 되어 있는 우스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1천억원인데, ‘억’이 빠진 것”이라고 답을 했다. 오탈자 정도는 알아서 해석하고, 정책적 건의사항 두 줄만 보라는 식이다. 권위있는 국토연구원이 지나가는 소도 비웃을 변명을 하는게 참으로 한심하다.<BR><BR><BR>하지만, 국토연구원의 의견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요한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통수요 예측이 200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 2007년은 물론 미래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BR><BR><BR>2013년 완공을 목표로 청라지구에 삼성동 코엑스몰의 9배 규모(122만㎡)로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토지공사의 계획 등 대량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한 셈이며, 역으로 청라지구의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고무차륜AGT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BR><BR><BR>인천시가 ‘돈 먹는 하마’로 일컬어지는 민자터널 3개의 통행량을 과다하게 예측,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골머리를 앓는 반면, 청라지구에 대한 신교통시스템 연구에서는 교통수요를 과소산정해서 인천시가 엄청난 불이익을 보게 됐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편익/비용을 분석한 값이 0.873밖에 나올 수 없는 엉터리 교통수요를 제공한 책임과 고무차륜AGT가 설치되어야 마땅했을 청라지구에 BRT가 설치되도록 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BR><BR><BR>이 가운데에서 국토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제청은 이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2004년도 토지이용계획만을 놓고서 교통수요를 예측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제청에 근본 책임이 있다고 본다.<BR><BR><BR>따라서, 경제청은 청라지구에 대한 신교통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서울지하철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대해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BR><BR><BR>연구의 기본은 당장 눈에 보이는 기초조사만을 토대로 해서는 안 되며, 미래 수요와 부합되도록 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는 기본을 지키지 못한 연구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과 경제청이 조사연구 결과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천시 혹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요구하고자 한다.<BR></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