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 인천의 과제
새정부 출범과 인천의 과제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행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해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다. 이는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이나 구상이 앞으로 5년간 국민의 생활을 예고하는 것이고, 인수위에서 한 번 결정된 큰 틀은 집권 기간 내내 바뀌기 힘든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고 자부하는 인천에서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상과 동북아 허브도시, 국제명품도시로서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인수위와 새 정부에 설명하고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도권 억제 정책 철회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건의를 이미 인수위에 제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수도권 억제 정책 완화 이외에 인천시가 인수위에 신속하면서도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할 정책건의를 몇 가지 짚어본다. 첫 번째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도시엑스포는 세계적 도시들이 무려 80일간 벌이는 행사로서 여수엑스포 못지 않은 대규모 국제행사이고, 2014년 아시안게임도 대구 세계육상대회보다 더 큰 스포츠 행사인데도 인천시의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인천 이외의 국민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다. 인천시는 스스로 대국민 홍보 노력과 더불어 새 정부에 두 국제행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범정부적 관심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부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인운하의 시범시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행히 인수위에서 경인운하 우선 완공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이미 굴포천방수로 공사를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짧은 기간에 추가공사가 어렵지 않게 수행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새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활성화와 외자유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천경제특구에 대한 대규모 외자유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도 노력해야겠지만 새 정부의 중심 세력에서 인천을 투자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접촉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로서 송도를 위시한 인천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는 수도권과의 직접 연결 교통망 구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천시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과 연결 교통망 구축이 완벽한 분당의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가로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 및 영종~강화 교량건설 등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안일한 사업계획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사업을 볼 때, 서인천~인천항 사이를 간선도로화 하는 우를 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다. 청라지구까지의 직선 고속도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기존 경인고속도로는 오히려 송도까지 연결하거나 인천대교에 반드시 연결해야만 그나마 송도의 숨통이 트일 것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철도 대책에서 7호선 연장 지하철을 부평구청에서 청라까지 조속히 연결하는 공사및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을 구도심권인 경인전철과 연결하는 대책과 인천지하철 3호선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도록 새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이 진정으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이나 광주를 2~3시간 만에 갈 수 있도록 고속철도인 KTX를 광명역 근처에서 인천으로 직접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 사업들에 대해 인천시는 방침을 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박창규(인천시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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