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소지자행정의 과제 -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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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보화와 세계화, 지구시장의 단일화는 지역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방의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제1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경험이 13년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문제를 국정의 중심과제로 삼는 등 많은 발전이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지방소비자행정은 시정의 중심과제 지방분권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 자치능력일 것이며 이를 선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행정능력이다. 그중에서도 건전한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아직도 시정의 중심과제로 설정되고 있지 못한 `지방소비자행정''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산업발전과 기업우선의 정책에 따라 경제 주권자인 소비자의 권리는 유보되어 왔으며 소비자행정 또한 산업사회의 문제를 무마하는 역할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경제발전의 요소로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현명한 소비자의 존재가 경제사회 발전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소비자정책은 지난 2001년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지방소비자행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위임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로 `지방소비생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방소비자행정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난 2003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를 설립해 연간 5천~6천건의 소비자상담을 처리하고,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 각종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으로 대시민 서비스 행정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양적인 측면의 서비스를 뛰어넘는 질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소비자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전담팀의 신설이 시급하다. PPA성분 감기약 사건을 비롯한 소비자 안전의 문제, 경제악화에 따라 날로 극심해지는 사기·기만상술의 피해, 글로벌시대 국경없는 경제사회에 적합한 현명한 소비자의 양성, 시민사회의 성숙과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소비자의 육성 등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소비자행정 전문팀의 신설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지방소비자정책심의 강화해야 다음으로 지난 87년 구성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다가 2001년부터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관한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재구성과 기능회복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심의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 `소비자기본법''의 제정과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연차별 점검을 결정했으며, 이는 연차적으로 지방의 소비자정책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취합하는 수준의 `지방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의 한계를 극복해 종합적이며 장·단기 우선순위를 갖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하고 점검할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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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4년 11월 08일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