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시의회 정책토론회의 참 의미

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대 들어서 의정활동 수행에 확실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민의를 관철하는 기본적 역할 외에도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불편·부당한 사안이나 법규적 불합리한 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소하고자 시각의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이 주는 제약이 적지 않음에도 의원 스스로 많은 시간을 연찬에 할애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고 시정의 초점이 시민위주로 맞춰지도록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난해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을 이전과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확연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금년 신년사를 통하여 의회가 입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드린 바도 있듯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정책의회를 지향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의회가 주관한 10건의 정책 토론회를 계획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시민단체나 개개인의 의견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공개적으로 개진되면서 공감대 형성이나 합의점의 모색, 정책 형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반면에 주최자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설득이나 여론 몰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시 의회는 그간 성급한 판단과 결정이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면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려하고 경계해 오던 터다.

때문에 토론회를 계획하면서 시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정에 반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점은 당연하고, 토론은 순수한 의도로 정책 결정 단계 이전에 판단의 기초가 되도록 시간에 쫓기지 않고 미리부터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토론의 주제는 지금 시행중에 있는 시책이거나 이미 상위계획에 따라서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들로 정했다. 향후 개선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거나 시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다. 다시 말해 시의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이나 대비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미리부터 의견을 들어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토론회는 시 행정부의 정책 수립에 단초를 제공하면서 의회를 통하여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쌍방커뮤니 케이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만큼이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의정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민의가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시정부에 있어서는 민의에 기초한 정책형성이나 시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토론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획에 버금가는 좋은 자리로 평가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찬반의 의견, 대안 제시 등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론회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거나 토론 자체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토론준비 등 부분적인 사항을 오해하여 회의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인천항 관련 토론회의 경우는 2015년 신항만 건설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발전 방향과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를 대비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이고 따지고 보면 현재 진행 중이며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보육조례의 경우도 입법과정에 따른 문제의 요소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보다 명확히 밝히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본다.

의회가 준비한 토론회의 참뜻은 시민과 시, 사회단체가 함께 미리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앞일을 준비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남은 토론회에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백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