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사망자만 4만명을 넘어섰고 피해액은 78조원이 넘는다는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7천여 채의 학교건물이 무너져 수업 중이던 어린 학생들의 집단피해가 커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학교붕괴의 원인이 부실공사에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중국 학부모들의 절규를 보니 중국도 부실공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듯 싶다.
그렇다면 과연 인천지역 학교는 지진에 안전한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지진구역을 보면 인천은 '지진구역 Ⅰ'로 분류되어 있고, 매년 백령도 및 옹진군 인근 40km 해상에서 리히터규모 2.0~3.0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 안전지대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은 학교 신·개축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고 내진설계 등 건물안전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신설 및 개보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교육당국도 지진에 대비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과정에서 보았듯이 공사원가가 상승하면 시공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할 가능성도 다분해 결국 안전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그나마 2006년부터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반영했던 내진설계 기준을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에도 적용토록 강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제15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와 관련하여 논란을 빚었다.
인천지역 444개의 초·중·고 등 각급 학교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가 16%인 73개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이들 학교는 1999년 신축된 학교로 내진성능 평가에서 모두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1999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상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내진성능평가에서도 제외되는 등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최근 내진설계 시공과 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방안이 없어 당장에 모든 학교의 위험을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시내 중·고교 중 시급히 개축하거나 보수 및 보강을 해야 하는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8개교 12개 건물로서 지은지 40∼50년이나 경과된 건물들이다. 이들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모두 개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문제로 2~3년씩 늦어지면서 매년 낡은건물이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요령 교육에서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게다.
우리는 이미 쓰촨성 대지진 피해에서 내진설계·시공과 대처요령교육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입시교육 시간도 부족한데 안전교육이 웬 말인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요령을 담은 교재 제작과 교육시간 편성,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강창규 인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