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앙 정치권에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광역화하여 현행 3단계인 지방행정 체제를 재편, 60~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은 지난 1980년대부터 논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에서 대도시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행정체제도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광역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여론의 반대와 지역의 반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실례로 1990년대 중반에 도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일부 시·군의 통합에 그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차기 정부가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논의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에 부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며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에 넘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주요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생활권 등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우선이다.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점 도출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추진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단계다. 그렇긴 해도 앞으로 전개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일부 광역·기초단체와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하향적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 정치인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시·도 폐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을 70개 대도시 권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시에서는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내놓기는 어렵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자치학회는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70여개의 광역 단체로 재편하는 정치권의 방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거시적 목표가 없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면서 7대 광역경제권과 초광역 지방정부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난 1991년 초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해온 필자로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주민의 참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중심인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된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마땅하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방분권의 세계화적 흐름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