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21세기 파워코리아를 위해서


21세기는 3C의 시대이다. 고객(Customer)을 만족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나라는 있으나 기술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정책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Competition)인 평평한 지구촌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21세기 10년 동안의 변화(Change)는 20세기 100년 동안의 변화와 같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3C의 변화를 좌우하는 것이 지식정보이다.

문제는 전 세계 각국 간에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짐과 동시에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전 분야에까지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국익수호 차원에서 자국내 중요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와 같은 전통적 안보활동에서 국가기관 및 시장경제 도입 관련 부정부패, 언론인 정보를 수집하고 위기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정치·경제·산업·자원·통상·복지·환경·악성전** 등 신국가안보 분야까지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를 정비하여 안보 및 국익의 중추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 활동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좋은 정보를 통해 부와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국가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유무로 인해 흥망이 갈리기도 한다.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각국은 마치 전쟁터에서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어떠한가.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60·7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정보원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제안보 현실과 맞지 않는 엄격한 통제 위주의 직무 규정으로 인해 수시로 법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고는 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미국과의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각국간 FTA 문제 등으로 머리가 아프다. 따지고 보면 이들 문제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각국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

이들은 현재 우리의 이웃 나라임과 동시에 세계 강국들이다. 철저한 경제적 실리 위주로 변해가는 국제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그 길은 국제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세계 각국처럼 정비하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의 정책과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수호를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국가 정보력은 국민과 국가의 경쟁력이고, 국가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일에 국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깊게, 더 멀리 보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내부적인 국민의 단합이 절실히 요구됨과 동시에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 극대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국정원 역시 국민이라는 고객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