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원종옥입니다
현재 우리백화점에서 없는 돈 끌어모아 조그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로 영업에의 고초를 겪고 있고 코로나로 막대한 영업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내에 기초 사실이력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점내 점주들은 막심한 피해와 부도난 우주건설과 비임차인 권한을 사내이사에게 위수탁 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현재 가정로369 소재 우리백화점 기초사실입니다.

●1994년 우주건설 부도 (채권등기임차인발생)
●2014년 점유채권자등기임차인 소멸
●2006년~2014년까지 우주건설과 우리종합개발(대표 최창식) 경영권,임대관리주주결의 有위.수탁계약 체결
●2011년 우리종합개발 위.수탁인 최창식 관리비 횡령혐의로 기소
●2015년 우리백화점구분소유관리단 관리소장 배상군 부임(부임당시 횡령 기소되었던 관리인 최창식으로부터 (1억3천 수도료/전기료 미납 인수인계)
●2014년 우주건설과 우리종합개발 최창식이사와 위.수탁계약 종료
●2016년 우주건설과 우리종합개발 경영권과 임대관리 위.수탁 주주결의 無
(우주건설이사 작고최한, 강원진, 최창식) 2/3 주주승인 없었음
●2009년9월~2014년까지 우주건설과 우리종합개발과 개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우주건설/우리종합개발 임대료 이득
●2015년은 계약 無 이전 계약으로 위.수탁진행
●2016년1월경 이후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우주건설과 우리종합개발 위.수탁체결 후 임대료 이전과 똑같이 부당이득
●2018년11월~2021년3월까지 관리단 쟁취분쟁 (현재 이전 우리백화점구분소유자관리단대표 유석재 항소 중)
●우리백화점 사내이사 경영권과 임대관리 분쟁(우주건설 대표김동하와 위.수탁 체결 건)
-당사자 이전 위.수탁 임차인이사 최창식
-당사자 이후 위.수탁 임차인 이사 강원진
●우리백화점구분소유자 관리단 쟁취 분쟁
(현재 이전 우리백화점구분소유자관리단대표 유석재 항소 중)
-2020.3월까지 이전 당사자 관리단대표유석재, 소장배상군
-2020.3월이후 당사자 관리단대표이상찬, 소장최창식
●관리단 규약존재여부
- 1994~2020.12.20 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현재까지 국세 부가세 금 90억, 국세 180억, 체납으로 인하여
우주건설 소유 1,2,4층 공매 강력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삼성종합문화센터 원종옥은 2017년 10월27일 전대차 계약 당시 최창식이 우리백화점의 임대인과 관리단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부도난 우주건설의 비임차인 권한 최창식은 해당 점포에 용도변경을 안해주어 2018년도 1~3월 경에 해당구청으로부터 부도난 우주건설의 임차인 권한 최창식은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시정조치를 연장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여 영업장은 일 년 동안 영업을 못하였고 결국은 해당 백화점의 위반건축물 해제 후 용도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위수탁인 최창식이 안하여 1년을 기다려 온 영업장에 철거를 하게끔 만들어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2018년 3월경 우리백화점구분소유자 관리단이 따로 존재하고 대표 유석재, 관리소장 배상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배상군은 임대인 최창식이 당시 2011년 관리비 횡령기소 된 후로 2015년에 부임 된 관리소장이며, 1994년 우주건설 부도 당시 제1회 채권자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8년 5월28일우주건설과 우리종합개발 대표최창식 관리비 미납 공정증서가 존재하며 2017년 전대차 계약체결 이후로 임대인 최창식은 관리소장 배상군에게 절대 계약서를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그 사유는 부임한 배상군 관리소장이 말하길 2015년 배상군이 관리소장 부임 당시 관리비 체납금 금 1억3천만원을 인수인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소장 배상군은 2017년 전대차 계약일 이후로 원종옥에게 인테리어, 주차, 엘리베이터 사용, 공유면적 사용 등으로 업무방해와 폭언등을 퍼부으며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소장 배상군은 원종옥에게 본인이 주인행세를 하며 괴롭혀 왔으며, 전차인 책임이 아닌 위,수탁인 우리종합개발 최창식의 책임입니다.
이 후 원종옥은 우리가 쓴 관리비를 관리소장에게 바로 청구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관리비 내역을 청구 받았으며, 이상하게도 청구 2018년6월부터 일반관리비의 비과세 기준의 청구가 올라가는 내역을 받기 시작하여 2018년 9월부터 기존 350만원~400만원 선인 관리비가 500만원~700만원에 이르게되는 부과내역을 받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위.수탁업무는
상가의 주차장, 실내.외 공용면적, 소방, 승강기, 보안, 전기, 수도, 보험 등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표준규약참고)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①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 공사가 수반되는 때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현 관리단에는 규약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최창식님이 2020년 12월.23일 급하게 만들었으며, 각 층마다의 보수공사는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 대표라고 하더라도 결의를 거쳐 해 당 층에 소유주의 확인 절차를 걸쳐 해당 층 전유, 공용면적 공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층 소유주가 아닌데 다른 부분까지의 공사 청구를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 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월 현재까지 이미 납입 사실이 명백한 금액에서 부당청구 된 금액을 피고 원종옥에게 반환 해야할 것이며, 2020년 3월경 부로 우리백화점구분소유자 관리단 대표와 관리소장의 채권추심 가맹점 카드사 압류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한 바, 손해에 대한 배상해야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집합금지 된 업체로서 관리단의 카드사압류, 고려신용정보추심 등으로 인해 고심을 겪고 있고, 현재도 부도난 우주건설의 비임차인 권한최창식이 관리단 까지 거머쥐고 단전,단수까지 한다고 하여 소상공인이 숨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관리비가 밀려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잦은 집합금지로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다.
버는 대로 조금씩 상환한다고 해도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관리단과 위수탁 경영권까지 거머쥐고 업장 소상공인을 괴롬히는 부도난 우주건설의 비임차인 권한 최창식의 비도덕함을 인지하시고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이렇게 사기행각으로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가정로 369 우리백화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이런 불법에서 자기이득만 챙기는 우주건설과 우주건설 사내이사 등 건물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1.우주건설 국세체납 1.2.4층 강력하게 처리해야합니다.
2.부도난 회사를 등에 업고 사내이사가 위수탁하여 임대료를 갈취하는 행동
3.관리비의 투명성도 결여된 관리비 청구 1994년도 기본관리비가 2021년에도 똑같은 형평성 결여된 관리비청구
4.화재시 피난 확보도 안 되어있고 제연시설 또한 불법입니다.
-건물내에 작동이 안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5.용도변경도 안해 주고 위기 모면하여 이행강제금도 안 문 부도난 우주건설의 비임차인 권한 최창식 및 우주건설 등 가정로 369 우리백화점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패를척결하고 바로잡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소상공인 좀 살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