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데카르트는 학문적 확실성을 위해 불확실한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진리와 진실을 추구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인천시를 상대하고 견제하는 의원 역시도 회의(懷疑)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시의 정책과 추진되는 사업들의 확실한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불확실한 것들은 모두 회의(會議)를 통해 회의(懷疑)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확정지은 인천에 대통령 후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와 이런 정책 저런 공약을 펼치겠노라 목청을 높였던지 그렇게 한 해가 지난 2008년 12월.

인천은 정부 반대에 부딪혀 주경기장을 지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만 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관중 7만 이상 규모의 경기장에서 개·폐회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지만 중앙 정부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1조3천억 원이 투입됐고 사업 규모가 총 18조원에 달하는 6개의 도시재생사업들도 중앙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초 직전에 놓여 있다.

'문학경기장을 7만석 규모로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과 경기장을 새로 짓는 비용의 차액이 80여억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인천시가 줄기차게 설득해도, 중앙 정부는 쉽게 경기장 신설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는 회의할 수 밖에 없다.

더 꼼꼼하게 대책을 수립하라는 또 다른 채근의 일종으로서….

인도 델리와 경합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더니, 대정부 교섭력이 얼마나 서투르면 이제는 경기장 짓는 일에도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 하는지에 대해 시에 따져 물으며 회의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뉴딜 정책이 필요하지만, 56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인천에서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절대 경인고속도로의 관리권을 넘겨 주진 않을 것이라고 회의한다.

중앙 정부에서 수립된 여러 광역 계획에서 일반화 문제는 번번히 제외됐고, 2004년 이후 정부 입장이 반대 쪽으로 선회했는데도 눈치 없이 그 때를 기점으로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외줄타기 같은 시정 운영이 아니냐고 질책하며 또 회의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무리한 채권 발행 때문에 2012년 예상 매출액 2조 6천억보다 보다 5천억이나 많은 3조원 넘는 돈을 상환하는 일에 대해서도 역시 회의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 보다는 사업을 축소하고 내실을 기해야 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그렇게 또 회의한다.

공사 착공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착공 도서도 승인 못 받고, 예정된 기일보다 100일을 넘겨도 설계 변경도 못 끝내고, 계획보다 공정율이 40%나 지연된 채 현 공정율이 정확히 몇 %인지도 모르고 있는 830억짜리 월미도 모노레일 공사가 예정대로 내년 7월 완공될 것이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에 지친 채 또 회의(懷疑)한다.

오늘도 나는 회의(會議)한다. 또 그래서 또 회의(懷疑)를 거듭하며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려 본다.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