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이전의 정책자료실입니다.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문교사회위원회-문화관광체육국)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문화·관광·체육 관련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목차(문교사회위원회-문화관광체육국)
3202(지방공기업법과 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hwp
3203(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hwp
3206(시립박물관조례).hwp
3209(문화예술진흥조례).hwp
3211(문화재보호조례).hwp
3214(송암미술관운영조례).hwp
3222(지명위원회조례).hwp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