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에서 승리했던 1992년 그가 내세웠던 구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이었다. 이 ‘쪽집게’ 같은 한마디로 그는 상대 후보를 누르고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다. 요즘 우리 사회의 상황을 클린턴식으로 표현한다면 “문제는 일자리야”쯤이 되지 않을까.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일자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서 실업문제는 고질적인 지역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민간단체, 사회복지분야,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취업문제, 정부의 복지서비스 재정부담 등에 대한 주요대안으로 제시되는 흐름을 주목하면서 관련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긍정적인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려운 이웃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 ‘이웃을 위해 일하는 기업, 이윤보다 나눔을 우선하는 기업’쯤이 될 수 있겠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같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우리 귀에 익숙한 사회적 기업으로는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가 있다. 국내 기업 중에도 ‘아름다운 가게’가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잘 육성한 사회적 기업은 ‘보배’

영국에는 5만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유럽의 사회적 기업 종사자는 900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218개가 있으며, 인천지역에 서는 14개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6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환경, 간병, 가사지원, 보육, 문화예술, 교육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인천에는 2007년부터 (주)다사랑보육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손과손(칫솔제조판매 등) 실업본부 도시락사업 등이 있다. 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민간단체로 출발하다 보니 기업경영마인드부족, 기업운영자금, 시설· 설비투자비의 부족, 지자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힘들어 한다. 급조된 사회적 기업은 좋은 기업일 수 없으며,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도 없다.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면 이미 일반기업들의 몫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시작하고, 정부와 지자체, 연계기업으로부터의 재정·경영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민관협의체 등 발전 전략 절실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 즉 양질의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충, 고용의 지역화, 지역주민 참여확대, 지역문제 해결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 등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자원동원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으로 국한한다면 시의 노력과 시의회, 고용지원센터, 기업인,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중요성은 더하다. 지역 내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잘 육성한 하나의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경제, 복지, 사회에 기둥이 될 수 있다.

16일이면 시의회에 ‘인천시 사회적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련 조례’가 1차보류에 이어 재상정된다. 조례가 무난히 통과되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인천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며, 지원센터 설립 등의 발전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