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토   론   문

                                         김성숙 (인천광역시의원)

이 글은 2005. 2.28일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한 실직여성일자리마련과 빈곤해결을 위한 사업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직여성 일자리 마련과 빈곤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두 발제자께서 적절한 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
예컨대, 두 발제문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일'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는데, 실제 중장년 여성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일자리는 소위 '여성이 해왔던 일, 그래서 잘하는 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두 발제문 모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천지역 여성실업`빈곤 극복을 위한 사업현황 및 제언>의 7페이지 표6을 보면, 여전히 가사서비스,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직종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탈출구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이들이 왜 실직을 하고 왜 빈곤해지는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여성의 빈곤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몇년전 인천발전연구원 이숙진 박사가 사례조사를 통해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 외에 전반적인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왜 실직을 하고 왜 빈곤해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복지 제공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구체적 방안을 찾는 것 뿐 아니라 실직과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있어 매우 필요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과정이라 생각된다.

<인천지역 여성실업`빈곤 극복을 위한 사업현황 및 제언>의 6페이지 표 5-1을 보면, 상담유형에서 '생활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문제보다 이들의 삶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곤 경로 파악이 이루어진다면, 상담 등의 자료와 함께 인천여성의 빈곤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보다 적합한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비단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여성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교육을 받는 여성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실직하고 빈곤한 것인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비단 여성이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해서 겪는 문제만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타 시도보다 낮다고 하나 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한 이 문제 접근은 어렵다고 본다.
빈곤하고 학력이 낮은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성부에서 이 과제가 금년도 주요과제로 올라 있지만 여성부 혼자만의 힘으로 노동시장 전반을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각 부처간의 인식공유와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상황인식과 여성노동정책수립에 관하여:

첫째:
여성실업대책･ 여성취업대책 ･ 여성경제활동 지원대책은 인천시 여성정책의 최우선과제라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아직 이문제에 대한 과제선정, 예산, 전략등에 있어 초등단계인 것 같다.
2005년 여성복지보건국의 주요업무를 보면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부문에서
인천여성 취업률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인천여성취업센터개설 운영,
각 사회교육기관 수료생 취업 , 창업, 연계
현장수요에 따라 맟춤식 취업교육과정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하며 긴박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둘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문제: 최소생활비 보장차원의 대책 필요
임윤옥 실장님 자료에서 보듯 남성가구주중 월소득 50만원 이하 가구는 25.1%에 비하여 여성가구주는 61.3%로서 36.2%가 높다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문제는 국가적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여성가구주의 소득이 도시 월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문제는 육아, 교육, 건강등 사회적 문제화의 소지를 모두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 저소득 모 ･ 부자가정복지 예산은 너무도 빈약하다.
2005년도 예산액을 보면 월동난방비등 8개 사업에 24억원이 지원되며,
2005년도에 늘어난 예산은 모자세대 기술교육지원으로 50세대에서 100세대로 50세대 늘어나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와 저소득 모 ･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셋째: 민간단체의 활동강화 및 시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