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특별기고]인천시의 재난 대비 수준은 몇 점이나 될까?

 

인천시의원 허 회 숙 

3·11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잇따른 폭발로 인해 일본 열도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과 두려움에 떠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나마 일본인들이 보여 주고 있는 자기희생적인 자세와 인내심, 질서의식 등의 사회적 성숙도가 지구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일본의 대재앙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구호 열기는 우리 민족성의 아름다운 인류애를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내진설계에 의한 건축물과 재해 매뉴얼을 지니고 지진 대피훈련을 몸에 익혀 온 일본이 속수무책으로 자연재해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자연 앞에 왜소한 인간 존재의 한계를 다시 한 번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천은 예로부터 태풍과 폭설 등의 피해가 없는 축복받은 도시로 알려져 오고 있다. 그러나 요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화산 폭발과 지진 및 쓰나미에 의한 대재앙의 모습은 언제까지나 우리 인천이 자연재해에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불안감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점차 우리나라에도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통계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199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는 18회에 불과했으나 1997년 이후 42회, 2009년에는 60회가 발생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재난대피 매뉴얼을 널리 홍보하여 온 국민이 이를 숙지하고 생활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주요 시설물의 내진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구도심권은 내진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법 개정 이후인 2001년 이후 준공된 교량·터널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수·계양·서구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된 반면 구도심권 시설물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천 지역 일반주택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전체의 5.4% 정도이나 그나마 구도심권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학교의 경우 초·중·고 486개 교(821동) 중 109개 교(115동)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22.4%의 내진설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립 초등학교 226개 교(359동) 중 내진설계된 학교 수는 45개 교(46동)로 19.9%의 내진설계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립 초등학교는 0%이며, 공립 중학교 120개 교(173동) 중 내진설계된 학교 수는 28개 교(29동)로 내진설계 비율 23.3%였으나 사립 중학교는 0%였다.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89개 교(175동) 가운데 내진설계된 학교 수는 35개 교(39동)로 39.3%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에 지어진 1개 교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2.9%로 나타나 있다.

향후 내진보강 대상 학교는 377개 교(706동)이어서 1개 교당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을 때, 약 1천88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제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내진설계를 보강해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천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의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보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원전이 건설 중인데 만일 중국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 인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시설이나 백두산 화산 폭발 등의 위험도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본다.

작년 12월, 본의원은 인천시가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거의 무방비 상태임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야간 활동이 가능한 헬기는 구입 계약 중에 있으나 23층에 이르는 고가 사다리 구입은 2012년 예산에나 반영될 형편에 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재난 대비 점수는 평균 점수 이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정’을 펴겠노라고 말해 오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비상사태가 발생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복한 시정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시나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대중의 인기에는 영합하지 못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진설비와 대피소 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재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민과 학생 교육훈련에 임함으로써 참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인천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