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지방의원을 인간답게 대우해 달라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방정계에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의원들 모두가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행동에 찬사를 보낸다. 보좌관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해왔다.

또한 국회의원이 개정 발의를 했지만 해당 법안은 진행이 더디고 답보상태이다. 우리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해당 조례가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헌법소원까지 갈 태세이다. 인천을 비롯한 타 광역시·도의회에서도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멋진 KO승을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토대로 평소 지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회 2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의회는 홀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G20회의까지 주관할 정도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회 만큼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왜 이럴까?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절히 회의만 참석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 인천의 금년 예산이 6조5천억원인데 이 속에는 각종 중요한 사업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를 낱낱이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보좌관 1명 정도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전문적으로 행정에 접근하려면 통계분석 및 자료확보 등이 필요한 것인데 의원 혼자서 감당하면서 지역의 민원까지 관리하려면 한계가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한 주체인지 궁금하다. 해묵은 내용이지만 인사권 독립, 정치 후원금, 지방 고위직 및 산하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이는 아직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지방의회 의원 역할을 직접 1년간 경험해 봤으면 한다. ‘홀아비 속사정은 홀아비가 잘 안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는 행정안전부에 억지 주장을 해 본다. 제발 지방자치법을 의원입법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개정해 줄 수는 없는가? 이를 위해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TV토론을 적극 제안한다. 제발 응해 주기를 원한다.

셋째, 지방의회를 국회의원과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행정은 폭이 확대되고 제도적 변화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여건 변화를 집행부 실무공무원도 모두 소화하기 힘든 마당에 지방의원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행안부장관은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손발을 묶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방의원을 상대로 한마디 토론도 없이 만든 것이다. 즉각적인 폐지를 원한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준칙안만 주면 될 것이다. 인간무시는 이제 그만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이 제대로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분리하여 지방의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인사권, 청문회, 신분적 대우, 보좌관제, 사무처공무원 조직권 등을 근간으로 해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행안부는 지방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수동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 예로 리비아의 카다피는 민심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칼을 휘두르다 지금과 같은 곤란을 겪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현 상황의 지방의회는 ‘칼 자루는 주었으나 날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것과 같다’ 어찌 이것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는지? 행안부에서는 지방의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시급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